법원·헌법재판소

• [판결]경쟁업체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무효클릭 무죄 원심 확정…유효클릭 유죄 경쟁업체들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 각 수백회 클릭해 광고비 과금 및 광고순위 하락을 초래한 업체 대표에게 1심판결(업체 3곳 각 벌금 3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6 06:00:00
• [판결]한 차례 통화 시도하고 곧바로 공시송달 실형 판결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음에도 번호를 잘못눌러 한 차례 통화시도를 하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해 실형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5 10:01:32
• [판결]염색약 알러지반응테스트 안해 피부염 입게 한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 미용사인 피고인이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애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4 16:11:02
• [판결]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 도과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2주)이 경과하기 전인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3 12:00:00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가져 대법원은 1월 2일 오후 3시~오후 6시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임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20:02:50
• 울산지법·울산가법, 경자년 합동 시무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월 2일 오전 10시 3층 대강당에서 합동으로 시무식을 거행했다.시무식은 국민의례,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17:55:02
• 울산지법, 2019년 우수국선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선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난 12월 26일 법원 7층 법원장실에서 김민정 변호사(40·사법연수원 42기)를 올해의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17:27:47
• [판결] 생후 7개월 어린딸 방치, 굶어 사망케한 어린부부 중형 생후 7개월의 어린 딸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던 중 딸을 홀로 방치한 결과 물 한모금 먹지 못하고 굶어 사망에 이르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13:58:23
• [판결]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해제 등 청구 적법 원심 파기환송 피고 주택조합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06동, 107동의 신축이 무산됐다며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을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09:08:12
• [판결]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 기각 원심 확정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에 관한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1 10:09:53
• [판결]대북확성기사업 인터엠임직원 실형·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사업관련 국산제품이라고 국군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고 이후 핵심부품인 드라이버유닛이 외국산이라는 것을 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1 12:00:00
• [판결]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주 집유·추징·사회봉사 건물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15:05:36
• [판결]민언련의 채널에이 등 상대 정정보도 일부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원고 민언련이 피고 채널에이(A)와 출연자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공동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06:00:00
• [판결]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 반환하지 않은 택시기사 원심 유죄 파기환송 택시기사가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9 09:41:03
• 울산지법, 강제추행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3일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사건(2019고합26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8 11: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