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심판이 나왔다.청구인은 1998년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 했고, 전혼에서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9:47:54
• 대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수술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피고인들(B,D)의 증거인멸, 사전자기록등변작,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6:00:00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1월 26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3 09:00:00
• 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를 정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9:28:19
• 부산가정법원,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15년 동안 홀로 양육한 양육비 청구 인용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으나, 법원은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3:38:57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피고의 과거양육비 인용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2:05:07
• 대법원, 주거지 침입 특수강도강간 미수 징역12년 1심판결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0:20:16
• 대법원, 기자와 만화가의 명예훼손 사건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공중파 기자와 유명 만화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06: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11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12월 11일 오후 4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을 주제로 제9회 국제학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6:51:19
• 대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첨부 문서관리카드 무단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4:04:09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적법절차 위반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2:00:00
• 코인빗, 광수대 경찰 3명 검찰 고소...“수사 내용 유출로 피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최근 시세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한 광역수사대 경찰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코인빗은 경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해 투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7:03:53
• 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PC부품 유통업체 피씨디렉트가 2015년과 2016년 두 건의 신주발행 무효화를 두고 최대주주인 USR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재판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5:41:20
• 울산남구선관위, 남구청장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9일 공고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4:10:59
• 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원고가 공단분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