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항소심도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 밝힌 이상 다시 처벌 원하는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정석원·이은정)는 2023년 4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사실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07:21:31
•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유해당 상고기각에 재심 청구도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06:00:00
•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14명이 4월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정민)를 방문해 보호관찰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8:10:56
•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4월 20일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를 방문했다.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8:04:44
• 창원지법, 아동학대 수사 개시 되자 어린이집 CCTV 훼손·멸실 무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이유진·신종환)는 2023년 4월 20일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4:22:28
• 대법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700만 원 추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2:00:00
• 대구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악용 2억 편취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로 공모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1:23:52
• 창원지법, 초등학교 방화셔터에 목 끼임사고 항소심도 유죄 원심 정당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4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치게 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09:51:13
• 청주지법,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취소 적법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김환권·장혜선)는 2023년 4월 6일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원고가 피고(충청북도경찰청장)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9:24:52
• 대법원, 성희롱 등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6:00:00
•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김지연・박성규 판사와 조사관 일행이 4월 18일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을 방문했다.인천청소년꿈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4:10:33
• 부산지법, 파밍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4억 편취하고 8년 만에 붙잡힌 간부 징역 5년 6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4월 5일 8년만에 붙잡힌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인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2:58:30
• 대법원, 고등학교 신입생면접 방해 교장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인(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2:00:00
• 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8:23:31
• 울산지법, 공단개발 예정부지 투자 미끼 수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재매입을 통해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4: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