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중개업자 설명 소홀해 전세금 날리면 배상책임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중개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차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강동명... |2006-06-23 15:08:56
• 부당하게 과다한 세무대리 보수약정은 무효 의뢰인과 세무대리 보수를 약정했더라도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최근 조세불복사건을 의뢰한 A회사 직원 190... |2006-06-22 22:35:47
• 신문기사 복사해 돌린 군수후보자 법원 선처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앞서 자신의 기사가 난 신문을 복사해 돌린 군수 예비후보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06-22 21:19:33
• 수도관 설치비용 수요자부담 ‘조례’ 무효 배수지로부터 아파트나 빌딩 등으로 연결되는 간선수도관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돗물 수요자가 부담토록 한 서울특별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2006-06-22 20:39:49
• 대법, 사법사상 최초 성전환자 호적 정정 허가 사법사상 최초로 성전환자 일명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각급 법원은 그동안 사안별로 호적 정정을 허용한 경우도 있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논란이 돼 왔는데 이번 ... |2006-06-22 20:03:43
• 민사법정 확 바뀐다…법대 낮추고 마주보며 재판 법원의 법정이 크게 달라진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상단에 앉는 법대를 낮추고 소송당사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06-06-21 15:25:51
• 서울고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운행수입을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뇌동맥 경색으로 ... |2006-06-21 12:19:46
• 병원장과 내연관계 유포한 노조간부 벌금형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김상훈 판사는 최근 ‘프랜차이즈 여성팀장이 병원 이사장과 부적절한 내연관계에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대자보 등을 병원 로비 등에 붙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 OO병원 노조... |2006-06-21 03:04:40
• 2,250억원 꿀꺽 다단계판매 대표 징역 10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및 최상위 판매원이 결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06-06-20 23:36:29
• 베트남 법률가협회장 대법원 예방 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팜 꾸역 아잉(Pam Quoc Anh) 베트남 법률가협회장과 접견하고, 양국간 사법제도 및 사법교류 현황에 대해... |2006-06-20 20:42:37
• 비자금 횡령 후 반환한 기업주 징역3년 건설회사 대표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비록 횡령액 전부를 회사에 반납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 |2006-06-20 20:22:47
• 부산고법 “명지대교 공익성 부정 못해” 부산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일 환경단체 대표들이 “명지대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주)명지대교를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등 가처분신청(2006라64)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재... |2006-06-20 19:36:26
• “지방은행이 지방법원 공탁금 맡아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이 해당지역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먼저... |2006-06-20 18:44:01
• 연락 끊겼던 판사 5일만에 무사히 귀가 아내와 함께 출근길에 나섰다가 집에 잠시 들른 뒤 다시 나가 연락이 두절됐던 수원지법 A(35)판사가 5일만에 무사히 귀가했다.A판사는 18일 오후 11시 20분께 성남 고속터미널에 도착한 부산발 고속버스에서 내려 분... |2006-06-19 23:03:11
• 청탁 명목으로 거액 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법관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기는 매우 이례적인... |2006-06-19 19: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