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게임에 야구선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승낙 없이 모바일 게임에 사용한 업체 등에게 법원이 성명권 침해 등을 인정해 성명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 |2006-04-21 16:11:57
• [특종]판사가 법원 직원 7시간 넘게 감금(?) 충격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감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20일 오전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서울남부지법 A(47) 판사가 법원공무원 ... |2006-04-20 21:59:16
• 변호사 아니면 간판과 명함에 ‘법률’ 함부로 못써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간판과 자신의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사용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2006-04-19 20:52:10
• 도로관리 소홀해 전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대형트럭을 몰고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갓길이나 방호울타리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않은 데다가 도로에 균열마저 있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면 국도의 관리주체인 지방... |2006-04-19 14:55:53
• “공익근무요원 면하게 무거운 형 선고해 주세요” 복무 이탈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공익근무요원을 면할 수 있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희망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이번 ... |2006-04-19 13:28:49
• 상습 음주운전과 영장심문에도 불응…징역 6월 음주운전 중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영장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여타 정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 |2006-04-18 14:50:34
• 어린 남매 숨지게 한 산후우울증 주부 집행유예 심각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자살충동에 시달리다 2살 된 아들과 생후 3개월 된 딸과 함께 동반자살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아이들만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 |2006-04-18 12:08:35
• 잦은 회전매매로 까먹은 고객 투자금 배상해야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옵션거래에 투자했으나 단기간의 빈번한 회전매매로 투자금 전액에 가까운 손실을 입히고, 손실금 대비 증권회사가 취득한 수수료 비율은 80%를 넘은 경우, 이는 고객보호의무... |2006-04-17 21:33:32
• 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관용 없다”…잇따라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처벌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 향후 유사한 사건... |2006-04-17 19:28:43
• 내연남 토막살해 유부녀 유기징역 최고인 22년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가 또 다른 불륜관계를 갖으며 만나기를 꺼려하자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내연남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해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유부녀에... |2006-04-17 15:22:19
• 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신랑’ 벌금 500만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한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30대 신랑에게 법원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오석훈 판사는 지난 11일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에... |2006-04-17 13:35:16
• 변협, 한국법학교수회 원색비난…“교수자리 연연”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마련한 로스쿨법안에 총 입학정원을 명기할 것을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법학교수... |2006-04-17 11:49:59
• 하루 70만원 받으면 근로자 아닌 독립 사업자 하루 7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낸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자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 |2006-04-15 11:54:07
• 유명인사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이익에 부합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명연예인 출신 주병진 씨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2006-04-14 22:33:10
• 악명 떨친 ‘금정산 날다람쥐’ 징역 10년 부산 금정산의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들만을 골라 1년 2개월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 일명 ‘금정산 날다람쥐’로 악명을 떨쳤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 |2006-04-14 17: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