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시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하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 |2006-09-11 17:17:03
• 여아 성추행 4년전 기억 증거 채택돼 삼촌 실형 법원이 만3세 2개월 때 당한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기억을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아동 성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나타냈다. 대구지법 제12... |2006-09-11 16:38:27
• 사과상자 4억 ‘공천헌금’ 최락도 전 의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을 부탁하면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4억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락도... |2006-09-10 19:01:29
• 성별정정, 만20세 이상 무자녀와 남자는 군필 대법원은 지난 6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한 이우 성전환자의 성별신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별정정 허가기준 7개 사항을 담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 |2006-09-08 15:50:22
• 가로등 감전사고, 안전 소홀한 지자체 85% 책임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 |2006-09-08 15:00:03
• 민변 “평택주민, 국가 상대 3,600만원 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6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로 정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 13명이 “군경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2006-09-07 16:07:12
• 선거 앞두고 집회 개최한 당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연락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농업)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6-09-07 13:09:59
• 시의회 법인카드로 향응제공 의원 당선무효형 선거구민이자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직원들을 불러 놓고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시의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제공한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2006-09-07 12:37:23
• 교도관 성추행으로 재소자 자살 국가배상책임 여성재소자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목매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판장 이... |2006-09-06 15:41:25
• 여관 숙소에서 잠자다 추락사 ‘업무상재해’ 회사가 임차해 제공한 여관에 투숙해 잠을 자던 근로자가 턱이 낮게 설치된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회사가 제공한 ... |2006-09-06 15:01:10
• 때리며 자백 강요한 ‘불량’ 경찰관 징역 1년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무고한 50대 여성을 절도범으로 몰아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마치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꾸민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 |2006-09-05 16:40:23
• 최종학력 낮춰 입사한 근로자 퇴직처분 정당 고교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에 대졸자가 최종학력을 고교졸업으로 기재한 후 입사했다가 나중에 허위 학력 기재가 들통 나 퇴직 당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 |2006-09-05 15:26:51
• 병환 중 혼미한 상태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병환 중 혼미한 상태에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 박정훈 변호사 Q)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 |2006-09-05 12:28:42
• 말다툼 중 “파묻어 버리겠다”…협박죄 안 돼 자신의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피고인의 말은 흥분한 ... |2006-09-05 11:22:50
• 서울고법, 은행 고령직원 후선배치 정당 장기근속 중인 고령의 은행직원에게 일선 창구 업무를 맡기지 않고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하는 후선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 전 직원 24명이 “만... |2006-09-04 15: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