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혼했어도 사실혼 관계 땐 유족연금 지급 협의이혼 후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여, 73)씨는 박OO씨와 1959년 결혼한 뒤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살다가 1978년 남편... |2008-01-04 15:50:31
• 국립대 졸업장 위조한 학원강사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 2일 국립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학원 강사로 취업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교 졸업자인 김씨는 2006년... |2008-01-04 14:03:28
• 일가족 살해한 인면수심 30대 무기징역 중학생을 납치해 감금하며 강간하고,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마을 주민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31)씨는 지난 5월 30일 보령시 남포면에서 귀가하던 A(... |2008-01-04 13:21:50
• 교통사고 유발한 뒤 합의금 뜯은 20대 중형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노OO(27)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호스트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 |2008-01-04 13:20:52
• ‘이회창 출마시 공기총 살해’ 협박범 징역형 이회창 대선 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해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면 공기총으로 살해 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성OO(46)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회창 후보의 ... |2008-01-03 16:10:59
• 검사 짝사랑이 스토커로 커진 30대 여성 징역형 첫눈에 반해 자신이 흠모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대검찰청 검사실에 몰래 침입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스토커 행각으로 두 번째 처벌이다.신OO(여, 37)씨는 지난 99년 대검찰청 정보... |2008-01-03 15:04:36
• 포르노사이트로 고통 받은 ‘트위스트 김’ 승소 ‘트위스트 김’이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김한섭(71)씨가 자신의 예명을 포르노사이트 도메인에 사용한 음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서 2,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김씨는 1960대 이후 영화배우로 유명해 ... |2008-01-03 11:26:27
• 내연녀 딸 수년간 강간한 파렴치한 50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수년 동안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OO(4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2008-01-03 10:59:06
• 바람 피운 내연녀 흉기로 찌른 50대 중형 바람을 피우는 내연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송OO(50)씨는 2005년 1월부터 A(여, 45)씨와 동거하며 김제시에서 낚시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중 A씨... |2008-01-03 10:34:46
• 변호사법 위반과 범인도피 신문사 회장 실형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경찰서장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고, 또 피의자가 지명수배 되자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S일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경기도 소재 S일보 회장 박O... |2008-01-03 10:31:08
• 국회의원 보좌관에 청탁해 환경미화원 합격?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신종열 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OO(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 |2008-01-03 10:25:18
• 스캐닝 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문서’ 아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캐닝 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 |2008-01-02 16:53:55
• 출소한 지 4개월만에 또 여고생 특수강간 특수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5개월만에 또다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임OO(23)씨는 지난 2003년 6월 대구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008-01-02 15:47:23
• 기자의 광고 부탁은 업무의 하나…갈취 아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수 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지역신문 취재국장과 경영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경남 소재 모 지역신문사 취재국장 강OO(58)씨는 지난해 1... |2008-01-02 15:36:32
• 대법원장 “법관 처신은 태산처럼 진중해야” “법관이 당사자를 친근하게 대한다며 법정 언행을 가벼이 하다가 법정의 존엄과 법관의 위신을 손상하게 되면, 법관에 대한 존경심과 사법에 대한 신... |2008-01-02 11: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