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사법부 무시한 李 대통령과 김황식 대법관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대법관이 끝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저질렀다.이 대통령은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07-07 17:36:39
• 질병 고통 견디다 못해 자살해도 보험금 줘야 암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줘야 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이번 판결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2008-07-07 16:16:20
• 대법원, 법조경력자 판사 신규임용 공고 대법원은 7일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의 판사 신규 임용을 공고했다.대법원은 2005년에 수립된 법조일원화 단계적 실시계획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 등을 상대로 판사로 임용해 왔는데, 2006년과 2007년에... |2008-07-07 15:31:33
• 처지 비관해 나이트클럽 불지른 40대 법정구속 나이트클럽 동업자와의 경영상 분쟁과 처와의 다툼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나이트클럽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OO(42)씨는 2004년 10월부터 포항에서 M성인나이트클럽을 운영... |2008-07-07 15:04:33
• 판결 불만 품고 법원 폭파 협박한 40대 징역형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판사를 직위해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또 법원을 폭파하거나, 분신하겠다며 협박성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백OO(47)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전지법 ... |2008-07-07 13:53:00
• 대통령 선거 뒤 사례비 건넨 당직자 벌금형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당직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모 정당의 전 고위당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김OO(51·여)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모 정당 경북도당 여... |2008-07-07 11:18:31
• 해외출장서 회식 뒤 취중에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해외 출장 중 직장상사와 함께 협력업체 직원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관계로 상사의 지시로 숙소를 변경했다가 호텔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신발 무역업체에 다... |2008-07-07 09:55:55
• 대법 “B형 간염 환자 사망…과로사 아니다” B형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사망 당시 41세)씨는 어촌지도 공무원으로 17년간 근... |2008-07-07 09:54:34
•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초과해 기부한 회장 징역형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고, 또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관광버스회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의 K고속버스 회사 회장인 이... |2008-07-06 16:38:36
• 어린이 무단횡단 방치해 사고…운전자도 책임 어린이를 집 근처에 내려 줘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태워줬던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교회 전도사 오OO(37)씨는 △△교회 유년부의 예... |2008-07-06 16:00:38
• 노부모 엽기 살해한 5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못난 자신을 평생동안 감싸온 노부모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인면수심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켰다.이OO(59)씨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2008-07-05 13:21:32
• 법원노조 발끈 “국정원, 사법부 사찰 부활”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건 사태와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도 4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또 대법원에는 “재판관 독립... |2008-07-04 17:26:31
• 국정원, 판사에 전화해 파문…법원도 긴급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BBK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과 관련해 국정원 요원이 담당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정원의 법원 사찰’이라는 파문이 확산되고 ... |2008-07-04 16:34:13
• 2억 꿀꺽 부정비리척결 시민단체 대표 실형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결성한 단체의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토해내게 된 웃지 못할 사건이다.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결성한 모 단체 의장... |2008-07-04 13:28:08
• 이해찬 총리 양주파티 ‘오보’…1천만원 배상 판결 이해찬 국무총리가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이 이해찬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항소심 판... |2008-07-03 22: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