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무전취식 일삼고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엄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상습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전취식을 일삼고, 심지어 조사를 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OO(42)씨는 지난해 10월 부... |2008-07-10 15:03:22
• 재산만 날린 황혼연애…80대 노인 “울고 싶어라” 80대 할아버지가 황혼을 함께 하는 것으로 믿고 70대 할머니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다가 할머니가 변심하는 바람에 재산만 날리는 낭패를 보게 됐다A(82)씨는 2003년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서 B(73·여)씨를 ... |2008-07-10 10:02:48
• 만취한 20대 여성 윤간한 고교생 2명…형량은?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여관에서 윤간한 고교생 2명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고등학생인 A군과 B군은 지난 4월 22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C(21·여)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이날 C씨가 술에... |2008-07-10 10:01:12
• 새벽에 술 마시자 권유에 폭행치사…형량은? 동거인이 새벽에 잠을 깨워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 시비가 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최OO(39)씨는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경 남원시 향교동 A(47)씨의 집에서 잠을 ... |2008-07-10 09:59:56
• 아파트단지 내 주차통로 음주운전 무죄 음주 후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주차통로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음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6)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5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승... |2008-07-09 17:27:13
• 입원 중인 여아에 성기 만지게 한 50대 철퇴 한 병실에 입원해 있는 8세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신OO(57)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40분께 전남 해남... |2008-07-09 16:33:13
• 탤런트 양미경 남동생 엄벌…누나 출연료 횡령 연예인 양미경(47)의 남동생(45)이 누나의 출연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양씨의 남동생은 지난 2005년 6월 누나와 매니저 계약을 맺으면서 ‘매니저가 유치한 출연계약에 한해 계약금의... |2008-07-09 16:00:48
• 향응·불륜 검찰공무원 파면…법원“가혹해 위법”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의 동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내연녀와 밀월여행을 가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해 ‘파면’하는 것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검에서 근무... |2008-07-09 14:49:47
• 이혼한 아내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남편 중형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무려 57회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조OO(35)씨는 2004년 6월부터 A(여)씨와 동거하다가 2006년 3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경제적 무능력과 의처증 등으로 결... |2008-07-09 10:50:35
• 울산매일 사장에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 지난해 12월 실시된 울산시 교육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해 구속된 울산매일신문 대표이사 정OO(47)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2008-07-09 10:28:48
•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실형…“더 이상 관용 없다” 지난 8년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적발됐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이OO(37)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 사이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 |2008-07-08 21:51:19
• 민변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출국금지에 실소”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기초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검찰이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소환 방침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 |2008-07-08 19:14:24
• 후보 홍보물 불법 살포한 국회의원 비서 벌금형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물을 과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으로 대량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강OO(38)씨는 국회의원 비서로서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 |2008-07-08 18:37:16
• ‘잘못된 연정’…파혼 부른 악질 스토커에 중형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흠모하게 된 간호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토킹을 일삼고 심지어 간호사의 약혼남에게도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파혼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유OO(37)씨... |2008-07-08 17:57:46
• 뻔뻔한 사기범 엄벌…“전 검찰총장과 동기동창” 전직 검찰총장과 동기동창이라고 속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공범인 김OO(66)씨와 윤OO(60)씨는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법조... |2008-07-08 14: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