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종격투기 미끼로 5억 넘게 챙긴 40대 실형 이종격투기 게임 유치 및 선수 양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8월9일까지 부산 연제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2008-09-10 14:24:07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국선변호인 2명으로 확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 활성... |2008-09-10 13:38:10
• 모욕과 폭행 일삼은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7년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또 수시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면전에서 내연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08-09-10 12:28:47
• 친정 가는 아내 vs 돈 안 쓰는 남편…이혼책임은?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표출하며 감정적인 충돌을 빚다가 집을 나가 친정에서 머무르는 아내와 이런 아내를 배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금전적으로 인색하게 굴면서 부부싸움 중 손목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한 남편 ... |2008-09-10 10:21:46
• 애인대행 사이트 범죄 사각지대?…‘발바리’ 표적 인터넷 애인대형 사이트가 성범죄 피해의 사각지대로 노출돼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알몸사진을 찍고, 또 변태적인 방법으로 3주 사이에 3명... |2008-09-10 10:20:11
• 이혼은 매년 감소…경기침체로 개인파산은 급증 법원이 홧김에 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시범 도입한 ‘이혼숙려제도’의 영향 때문인지 이혼율이 200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또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구속 기소되는 인원수도 대폭 ... |2008-09-09 18:03:56
• 88세 아버지 때려 살해한 50대 불효자 징역 4년 88세의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80대의 어머니도 폭행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환경미화원 김OO(50)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에 거주하는 처자식들과 떨어져 강원도 원주에 사... |2008-09-09 18:02:35
• 커피숍서 1점당 100원 고스톱 영업정지는 부당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커피값 마련을 위해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61․여)씨는 2000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 |2008-09-09 12:37:47
• 교통순찰대원 지시 무시하며 차량 안 뺀 30대 엄벌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끼어 들기’ 시비로 다투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가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5)씨는 지난 ... |2008-09-09 12:37:11
• [충격] 의붓딸이자 조카 성폭행 파렴치한 형제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자신의 의붓딸을 또한 자신의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형제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A(35)씨는 지난 2월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H(11·여)양의 가슴을 만지... |2008-09-09 12:36:17
• 내연녀 남편 자극해 살해당하면 본인 40% 책임 불륜관계를 맺던 사람이 내연녀의 남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사로 자극해 살해당했다면 범행 발생을 유발한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5년 4월1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시내버스 공... |2008-09-09 12:35:12
• 대출상담 미끼로 전화 정보이용료 챙긴 30대 실형 대출상담을 빙자해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30초당 1500원의 전화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2만 7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을 챙긴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출알선업체를 운영하... |2008-09-09 10:17:59
• 353만원 챙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 엄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거래 게시판 등을 이용해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이는 인터넷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최근 사이버상의 사기범죄에 경종을 울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8-09-09 10:16:37
• 양창수 신임 대법관 “상대방 벌레 잡듯 핍박 말아야” 양창수 신임 대법관은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 |2008-09-08 16:30:48
• 국회의원 동석 자리서 식대 계산 구의장 벌금형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식대를 계산한 구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 연제구 김지곤 의장은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모 음식점에서 구민 4명 등이 당시 ... |2008-09-08 15: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