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노래방 낯뜨거운 ‘반라’ 동영상…“음란물 아니다”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여성이 반라 상태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만큼의 음란물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연제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정OO(60)씨는 지난해 12월25일 유흥주점 객... |2008-09-18 12:25:56
• 훔친 휴대폰 속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30대 엄벌 훔친 휴대폰에 들어있는 휴대폰 주인의 나체사진을 보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킨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8)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의 한 찜질... |2008-09-18 12:25:01
• 대법원, 사법 60주년 기념 ‘법원전시관’ 개관 사법 60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원전시관’이 대법원에 마련된다.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에 661㎡ 규모로 ‘법원전시관’을 마련해 오는 26일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법원전시... |2008-09-17 20:16:17
• 환자들 돈 175만원 꿀꺽한 간호조무사 법정구속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환자들의 돈 175만원을 횡령한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A(49·여)씨는 1991년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2008-09-17 14:07:01
• 엄청난 폭우로 배수로 범람…자치단체 책임 없어 배수로가 범람해 유수가 비닐하우스를 덮쳐 유실됐더라도, 태풍으로 인한 강우가 1000년 빈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 범람에 따른 유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 |2008-09-17 10:47:22
• “창녀” 비하 말에 격분해 남편 살해한 주부 중형 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OO(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 |2008-09-17 10:31:57
• 교통사고 피해자 주차장에 버린 10대 실형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량 지붕에 떨어지자, 인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뒤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대학생 A(19)군은 지난 7월13일 밤 12시... |2008-09-16 16:18:32
• 맥주병 깨뜨려 ‘묻지마 살인’한 30대 무기징역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일어난 집단싸움 과정에서 싸움과 무관한 20대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고, 또 싸움의 상대방에게도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2008-09-16 15:40:11
• 친딸 수년간 강제추행 파렴치한 50대 집행유예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한 파렴치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S(56)씨는 2003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 |2008-09-16 15:39:27
• 재판부도 깜짝 놀란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 폭주족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2008-09-16 12:33:07
• 초등생 형제 장롱 안에 가두고 방화한 10대 엄벌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본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넣은 뒤 집안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흉악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18)군은 지난 6월 고등... |2008-09-16 12:32:36
• 뺑소니 3개월만에 또 뺑소니한 50대 법정구속 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권OO(51)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 신암동 ... |2008-09-16 12:14:43
• 전직 비서로 ‘이명박 리포트’ 낸 김유찬씨 유죄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찬(47)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008-09-12 13:15:09
• 한국인 아내 외도 의심해 집 불지른 주한미군 선처 한국인 아내가 다른 미군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여러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다.주한미군인 A(27)씨는... |2008-09-10 17:01:03
• 앙심 품고 횟집 수족관 깨뜨린 40대 징역형 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 거절 당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새벽에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광어 등을 폐사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A(41)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5시40분께 ... |2008-09-10 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