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민참여재판 연착륙…평결과 판결 대부분 일치 사법사상 최초로 올해 초부터 도입돼 현재 7개월 가량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법원이 지난 6개월 동안의 국민... |2008-07-14 00:19:28
• 유명연예인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확정 영화배우 고소영씨와 관련한 기사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영화배우 고소영씨 ... |2008-07-13 18:45:32
• 전 남편 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부 선처 자녀 교육문제로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갔다가 전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박OO(51·여)씨는 남편인 A씨가 내연녀 B(58·여)씨와 바람을 피워 2003년 이혼했... |2008-07-13 17:11:12
• 민변 “경찰이 집회전단 붙이는 시민 불법체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집회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는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변은 “... |2008-07-12 12:26:52
• [단독] 스타 미녀작가 사실혼 법정공방 풀스토리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 스토리 전개로 스타 ‘여류작가’의 계보를 잇고 있는 A작가가 최근 사실혼파기 소송에 휘말려 법정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미녀 작가로도 유명한 A작가는 19XX년 드라... |2008-07-12 11:46:21
• 음주운전하고 또 술 마신 뒤 음주측정…판결은? 음주운전 후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8)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 |2008-07-12 11:31:06
• 교내서 ‘소’싣다 사고…학교도 30% 배상책임 학교에서 판매한 소를 화물차에 싣는 도중 난폭해진 소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식육점을 운영하는 김OO(52)씨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 |2008-07-11 18:02:06
• 대법원 칼날 심판…유능한 경찰간부 왜 퇴출 표창을 수십 회 받고 특별승진까지 한 유능한 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동생을 둔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소 비싼 이자를 받아오다 결국 경찰정복을 벗게 됐다.이 경찰관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 |2008-07-11 14:28:14
• 장애학생 성폭행 교장…항소심 솜방망이 처벌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광주인화학교 교장 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 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 |2008-07-11 12:28:43
• 노래방 도우미 함정단속도 영업정지처분 정당 노래방에 온 손님이 도우미 알선을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더라도, 노래방업주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유OO(46)씨는 2006년 ... |2008-07-11 10:58:42
• 총선 7개월 앞두고 고등어 돌린 도의원 무죄 지난 4월 총선을 6∼7개월 앞둔 추석 무렵 지인과 선거구민들에게 뽕잎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51)씨는 전북 도의원으로서 ... |2008-07-10 21:29:52
• [단독]법원은 왜 탤런트 김정균에 이혼하라 했나 탤런트 김정균(43)씨가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김씨는 지난 1999년 9월 스튜어디스 출신인 A(38·여)씨와 결혼해 현재 딸(8세)을 두고 있다.생활비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A씨는 합의이혼을 원했지만 김... |2008-07-10 19:53:13
• 영화조명감독, 영화 한 장면처럼 아내 살해 영화조명감독으로 일해서 일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잔인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가출한 아내를 찾아내 폭행한 후 입원한 병실에서 이혼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어린 두 딸이 지... |2008-07-10 15:07:40
•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 50대 ‘바바리 맨’ 단죄 길을 가던 젊은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 맨’에게 법원이 단죄했다.주차장관리인 나OO(52)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중구 사일동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길... |2008-07-10 15:05:29
• 공무원 특채시켜 주고 뇌물 받은 총무과장 철퇴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인을 합격시켜 주고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군 총무과장에게 법원이 지방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비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전남 Y군 총무과... |2008-07-10 15: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