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교통사고 사건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역형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받고도 경찰청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체의 사건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 모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2008-09-22 12:34:49
• 애견훈련소서 위탁 애완견 사망하면 손해배상책임 애견훈련소에 위탁한 애완견이 사망한 경우 애견훈련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홍OO(37)씨는 지난해 2월18일 반려견으로 삼기 위해 사모예드종 애완견 수컷 1마리를 250만원에 주고 샀다.이후 홍씨는... |2008-09-22 12:33:34
• 탐욕에 빠진 박사학위 과외교사…항소심도 엄벌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꾀어 가출시킨 뒤 동거를 하며 혼인신고까지 한 과외교사가, 이후 다른 여고생에게 불결하고 사악한 언설로 꾀어 성폭행한 파렴치한 과외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박사학... |2008-09-22 10:02:49
• 공무원 불친절 이유로 “폭행 당했다”며 ‘무고’ 구청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무고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나 2월19일 오후 2시경 부산 남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자... |2008-09-19 15:41:42
•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팔며 5억 챙긴 업자 실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수산물유통업자 A(4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국내외 장어... |2008-09-19 13:47:21
• 이혼 권유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 50대 형량은? 이웃 여자가 자신의 처에게 이혼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와 이웃 여자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처인 ... |2008-09-19 13:23:40
•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서 삼겹살 훔친 주부 실형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훔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0·여)씨는 지난 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지난 4월25일 부산구치... |2008-09-19 13:22:55
• 동료 살해 뒤 사체 정화조에 버린 불법체류자 중형 불법체류 외국인 동료가 잠을 자지 않고 여자친구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다툼이 벌어져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벤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정화조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2008-09-19 09:59:34
• 고발에 화나 오토바이로 돌진해 보복한 20대 엄벌 전단지 배포를 경찰에 고발해 범칙금통지서를 발부 받은 것에 화가 나 오토바이로 환경미화원에게 돌진해 보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A(27)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기장군 기... |2008-09-19 09:58:45
•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허벅지 휴대폰 ‘몰카’ 유죄 고속버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박OO(34)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우등고속버스에 탔는데, 뒤쪽 1인석... |2008-09-19 09:57:47
• 조폭들에게 ‘의리와 삶’ 훈계한 재판부 화제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직폭력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떳떳하게 복귀하기를 당부한 훈계문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 |2008-09-18 19:11:26
• 애인에게 버림받자 집에 불지른 여성 법정구속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애인의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철없는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대구에 사는 이OO(41·여)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 |2008-09-18 15:30:53
• 고시합격 후 조강지처 배신한 명문대 고학생 고시준비를 하던 고학생을 애인과 그의 부모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 줬으나,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옛날 TV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전적인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다.6년... |2008-09-18 14:23:52
• 아파트 복도서 한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 처벌 못해 아파트 복도에서 한두 마디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황OO(34)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서, 3층... |2008-09-18 13:46:20
• 기름 잘못 넣어 차량 고장…주유소 업주 80% 책임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고장이 났다면 기름을 잘못 넣은 주유소가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외제승용차 주인인 정OO(41·여)씨의 남편인 A씨는 지난해 4월26일 경남 양산의 한 주유소... |2008-09-18 12: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