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탤런트 공채 탈락하자 PD 괴롭힌 30대 연기자 탤런트 공채시험에 탈락시켰다고 생각해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PD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한 30대 연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2008-07-22 11:37:32
•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구속…형사보상금액은?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동안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통해 2555만원을 받게 됐다.20대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구속기간 1일 기... |2008-07-22 10:43:27
• 명품시계로 둔갑시켜 18억 챙긴 수입상 형량은? 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이탈리아 신생업체의 시계를 ‘전통이 180년 된 명품’이라고 속여 팔아 1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무역업자 이OO(42)씨는 2002년 11월 이탈리... |2008-07-22 10:42:02
• 어린 친딸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2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또 폭행까지 한 파렴치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9)씨는 2001년 7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딸... |2008-07-22 10:39:59
• 대법 “만취한 운전자 피해 진술은 신빙성 없다” 교통사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해자의 일방 진술만을 근거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 |2008-07-21 21:52:58
• “법원, 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대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진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07-21 20:47:05
• 헤어지자는 내연녀 집에 불지른 30대 실형 헤어지자는 내연녀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질러 하마터면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OO(35)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4시 40분께... |2008-07-21 18:25:35
• 시위 해결해주고 뇌물 받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도심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홍OO(48)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 S경찰서 정보과장으... |2008-07-21 18:02:03
• 제수와 조카 엽총 쏴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동생 부부로부터 홀대받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생의 아내(제수)와 조카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송OO(64)씨는 동생 부... |2008-07-21 17:00:26
• 근무했던 직장서 귀금속 훔친 30대 법정구속 자신이 근무했던 귀금속 가게에 몰래 들어가 27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단했다.김OO(37)씨는 삼촌과 조OO씨가 공동투자하고 조씨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 |2008-07-21 16:39:44
• 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밀고 간 2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밀치고 가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엄OO(26)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1... |2008-07-18 16:51:51
• 애인에게 성매매시킨 파렴치한 30대 법정구속 동거하는 애인이 자신의 후배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화가 나 애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가로 챈 3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30대 남성에게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경비원 김OO(33)씨는... |2008-07-18 16:05:37
• 제주도 공포의 ‘발바리’…법원 “15년 옥살이 해” 10대부터 20대까지 주로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나 젊은 직장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아 제주도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파렴치한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 |2008-07-18 13:33:46
• 백마 탄 왕자 꿈꾸던 여성들…검사 행세에 농락 백마 탄 왕자를 꿈꾸던 20∼30대 여성들이 인터넷 채팅의 황태자에게 농락당했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들에게 검사를 사칭해 환심을 산 뒤 결혼을 빙자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심지... |2008-07-18 12:20:30
• 盧 대통령 명의도용 종로구의원 벌금형 확정 지난해 8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등 수백 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종로구의회 정OO(45·여)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정 의원은 지난해 8월 13일 열린... |2008-07-18 1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