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고개 떨군 전군표 전 국세청장…항소심도 단죄 인사 청탁과 함께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 |2008-07-24 21:29:21
• 보복폭행 무마 청탁 최기문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후배 경찰 고위간부들을 동원해 축소 또는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항소심인... |2008-07-24 19:26:04
• 김재환 부장판사, 최준섭 연기군수 호되게 질타 지난해 12월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준섭(52)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됐다.특히 지난 21일 열린 법원의 선고공판에서 재... |2008-07-24 12:40:19
• 재떨이 폭력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실형 확정 유흥주점에서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폭력... |2008-07-24 11:24:47
• 못되게 용감한 쌍둥이 형제…교도관 폭행해 엄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다소 황당한 사건이 있다.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쌍둥이형과 함께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2006년 6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OO(26... |2008-07-24 10:32:38
• 항소심, ‘신정아’ 실형 단죄…‘변양균’ 집행유예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7월 22일 사문서위조, 위조... |2008-07-24 10:30:54
• 손님 가장해 모텔 들어가 DVD 훔친 40대 실형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구OO(46)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경 공범 여성과 함께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이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으... |2008-07-24 10:29:30
• 오토바이 발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 아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양발의 힘을 이용해 앞으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39)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2008-07-23 17:29:07
• 고된 훈련과 무관한 발병…국가유공자 거부 정당 군대에서 고된 훈련으로 인해 발병한 상이(傷痍)가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백OO(22)씨는 지난 2006년 8월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그 해 11월 만성신부전 진단... |2008-07-23 16:44:56
• 지하철서 어린이 바닥에 내팽개친 50대 실형 오전에 레스토랑에 들어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업주 등을 폭행하고, 또 지하철에서 어린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팽개쳐 상해를 입힌 몰염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53)씨는 지난해 10월 9일... |2008-07-23 16:08:06
•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또 쓴소리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바람직한 대법관 모델’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김황... |2008-07-23 14:58:05
• ‘살풀이’ 빙자 남학생 성추행 무속인 법정구속 사주가 나쁘다는 구실로 남학생을 자신의 법당으로 끌어들여 기도를 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무속인 김OO(6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A(16)군과 ... |2008-07-23 13:41:06
• “단팥빵 속에 지렁이 있다” 공갈범 징역형 단팥빵 속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방송사에 제보하고 이를 미끼로 제조업체인 S사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 내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신발소매업을 하는 김OO(54)씨는 지난 3월 24일 광주 서구 농성동... |2008-07-23 11:15:02
• 차량견인에 불만 ‘구청 불지른다’ 행패…징역형 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차량을 견인 당한데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린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택시기사 김OO(60)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경 울산 남구... |2008-07-23 10:27:55
• ‘핫 팬츠’ 입은 여성만 흉기로 벤 변태 대학생 중형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베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켰다.법원에 따... |2008-07-23 09: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