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친딸 5년간 변태적인 성폭행 일삼은 50대 엄벌 친딸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5년간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온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50)씨는 지난 2003년 가을 제주시... |2008-12-26 14:58:54
•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유소 종업원 윤OO(23)씨와 음식점 배달원 박OO(24)씨는 지난 8월26일 새벽 4시 ... |2008-12-26 13:52:21
• 고종사촌 오빠 흉기로 50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종사촌 오빠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촌 오빠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1985년 ... |2008-12-26 12:40:53
• 경찰로부터 30만원 뇌물 받은 청문감사관 엄벌 경찰관의 비위사안을 감찰 조사하는 청문감사관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진정사안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청문감사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58)씨는 지난 2003... |2008-12-26 10:53:32
• 대법관 제청자문위 구성…고현철 대법관 퇴임 대비 대법원은 내년 2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24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 9명 중 판사로는 고현... |2008-12-26 10:07:54
• 김일윤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 1년6월 확정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조직 책임자들에게 4000만원을 제공하고, 금품제공 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후보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일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 |2008-12-25 18:09:12
• 김세웅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지난 18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자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55, 전주 덕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2008-12-25 16:48:29
• 허황된 대권 꿈꾼 ‘본좌’ 허경영 실형으로 막 내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줘 ‘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2008-12-24 15:16:09
• 신정아 누드사진 공개한 문화일보 법원에 혼쭐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알몸사진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문화일보는 2007년 9월1... |2008-12-24 11:41:31
• 효도는커녕 모친 폭행해 사망케 한 불효자 중형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에게 효도는커녕 평소 심한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과격한 폭행을 가해 심장쇼크로 어머니로 살해한 4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08-12-24 10:36:50
• 빨리 결혼하라는 아버지 폭행한 철없는 40대 엄벌 결혼을 재촉하는 아버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 |2008-12-24 00:33:40
• 가석방 미끼로 820만원 받아 챙긴 70대 벌금형 교정공무원에게 청탁해 가석방을 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 백 만원을 받아 챙긴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7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OO씨가 사기죄로 징... |2008-12-23 22:47:27
• 중견 인기탤런트 S씨 주차관리원 상해 혐의로 벌금형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선 굵은 연기로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중견 인기탤런트 S(58)씨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s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3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주차요... |2008-12-23 22:16:16
• 명문대 나온 아들과 차별대우에 불만 모친 살해 명문대학을 나온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를 한다고 생각해 모친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0·여)씨는 지난 7월 모친 A(75)씨가 평소 명문대학 출신인 아들들만... |2008-12-23 15:16:54
• 조민석 판사가 바라 본 방송인 ‘옥소리’ 간통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12월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옥소리(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팝페라 가수 정OO(38)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08-12-23 14: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