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학을 나온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를 한다고 생각해 모친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0·여)씨는 지난 7월 모친 A(75)씨가 평소 명문대학 출신인 아들들만 편애하고 아파트 청소를 하러 다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항상 무시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7월31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뒤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실 침대에 잠들어 있는 모친을 보자 야구방망이로 모친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잠에서 깬 모친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야구방망이로 계속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정신을 잃은 모친이 거실 바닥에 엎어지자, 최씨는 또 야구방망이로 모친의 머리를 수회 때려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
한편 최씨는 범행 당시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로 인해 최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신을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후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나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인륜에 크게 반하는 점, 범행의 수단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명문대 나온 아들과 차별대우에 불만 모친 살해
의정부지법 “40대 여성 징역 10년…죄질 대단히 불량해” 기사입력:2008-12-23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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