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2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24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 9명 중 판사로는 고현철 수석대법관의 퇴임을 대비해 김영란 선임대법관이 지명됐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이 아닌 판사에는 이강원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또 법조직역 대표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2009년 1월 임기 시작)이,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위촉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 대법원장은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0세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오는 29일부터 홈페이지에 대법관 후보자 자격, 후보자 추천 방법과 추천서 양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추천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제시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됐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는 내년 1월 중순경 결정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