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종사촌 오빠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촌 오빠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1985년 경찰관이 돼 근무하던 중 1993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약 3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가 깨어났으나 뇌수종 등 전반적인 대뇌의 위축현상이 발생했다.

김씨는 위 현상으로 인해 최근 기억회상능력이 감소되고,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는 등 기질적 인격 및 행태 장애를 보여 왔으며, 평소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또 김씨와 동거하던 최OO(39, 여)씨도 사회성숙성이 정상인과 정신지체인의 경계선상에 있고, 알코올중독증상을 보여 기억력 및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 저하를 보여 왔으며, 평소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그러던 중 김씨와 최씨는 지난 5월10일 충북 괴산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씨의 고종사촌 오빠인 A(42)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신들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술자리는 새벽 4시 30분까지 이어졌고, 김씨와 최씨는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50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김씨와 최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결과의 중대성이나 범행 방법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길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마당에 내어놓고는 다시 피해자의 피로 흥건히 젖어있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또는 김씨가 사체 옆에서 키우고 있던 닭에게 사료를 주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태연히 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행한 범죄행위와 결과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둘 필요가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김씨가 기질적 인격 및 형태장애 증상, 피고인 최씨가 사회성숙성 부족과 알코올중독 증상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와 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