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별명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 살해한 50대 평소 별명을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격분해 술병을 깨뜨려 마구 찔러 선배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53)씨는 지난해 9월... |2009-01-12 11:02:42
• 18대 국회 선거재판 1심사건 절반이 당선무효 18대 국회의원 당선 관련 선거범죄 40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건(45%)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새로 선출해야 할 국회의원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 |2009-01-11 22:44:02
• 민변 "미네르바 체포…독재정권 시절 망령 떠올라" 검찰이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느냐”고 일갈했다.민변은 “검찰... |2009-01-09 19:40:31
• 여자 아이 앞에서 소변 본 노망난 60대 벌금형 여자 아이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본 노망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2007년 9월26일 오후 2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 횟집 앞 노상에서 만원권 지... |2009-01-09 16:40:49
• 애인 살해 30대…법원은 무기징역 vs 검찰은 사형 과거 어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한때 동거했던 애인을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 챈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평생 교도소에서 참회하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 |2009-01-09 15:24:26
• 버스터미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진 40대 벌금형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8)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4시경 전남 고흥군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거... |2009-01-09 14:08:22
• 질책에 격분해 상사 살해한 30대 공무원 엄벌 상사로부터 업무처리에 대한 질책을 받자 격분해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안에 있는 S중학교 행정직 공무원인 이OO(39)씨는 지난해 8월2... |2009-01-09 13:32:32
• 부장검사 청탁비 명목 1780만원 챙긴 4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판사는 최근 부장검사에게 청탁해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OO(4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780만원... |2009-01-09 13:13:42
• 잠자리 제공 미끼로 여중생 여인숙서 추행한 40대 여중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여인숙으로 데려가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2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주거침입... |2009-01-09 11:34:07
• 이웃집 4세 어린이 야산에 데려가 추행한 60대 이웃에 사는 4세 여아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개인신상공개 열람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67)씨는 지난해 10월... |2009-01-08 21:02:12
• 노모 부양 문제로 다투다 동생 살해한 60대 엄벌 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정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지난해 9월13일 추석 명절에... |2009-01-08 20:22:41
• 女연예인과 포르노 배우 사진 합성해 유포…형량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7년 4월24일 포토... |2009-01-08 18:39:51
• 공무원 면접시험에 면접위원 아닌 ‘시장’ 참여 위법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3·여)씨는 2005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서 사회복지분야 필기시험과 서... |2009-01-08 14:53:21
• 반성 차원서 낸 집단 사직원 수리는 ‘부당해고’ 근로자들이 업무반성 차원에서 제출한 집단 사직원은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회사의 사표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D금속을 운... |2009-01-08 13:58:43
• 70대 할머니 2명 잇따라 강간하려한 60대 형량은? 한 동네에 사는 70대 할머니 2명을 잇따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63)씨는 지난해 8월1일 전북 익산시에 있는 A(78,여)씨의 집 앞 텃밭에서 일... |2009-01-08 13: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