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정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지난해 9월13일 추석 명절에 평택시 비산동 자신의 집에 명절을 지내러 온 동생(47)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때 술에 취한 이씨는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동생의 왼쪽 가슴을 찔렀고, 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 부양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시비가 붙자 흉기로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유족인 피해자의 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노모 부양 문제로 다투다 동생 살해한 60대 엄벌
평택지원 “징역 7년…자수하고, 유족인 제수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9-01-08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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