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자필 유언장 날인과 주소 기재 의무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자필로 쓴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한다'고 규정한 민법 106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즉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 |2009-01-02 00:42:20
• 의붓딸 성폭행 40대…처와 결별 4년 만에 처벌 초등학생인 어린 의붓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가 처와 결별 후 4년 만에 범행이 들통나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1년 11월 딸을... |2008-12-31 17:37:34
• 헌법재판소장 “법치주의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 “이제 성년이 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준수되는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이강국 헌... |2008-12-31 15:58:10
•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과 쟁의행위 금지는 정당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을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한정하고, 또 공무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26일 전국공무... |2008-12-31 15:30:15
• 말다툼 중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 중형 고령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8)씨는 경남 고령군에서 어머니(87)와 함께 살면서 평소 어머... |2008-12-31 14:10:13
• 술 취해 행패 부린 친구 흉기로 살해한 40대 엄벌 술에 취한 친구가 술을 얼굴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42)씨는 2008년 8월29일 오전... |2008-12-31 13:28:46
•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에 우리나라 사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사법부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다”며 ... |2008-12-31 13:00:41
• 수입육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수입업자 실형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OO(38)씨는 2008년 6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A마트에서 뉴질랜드 및 호주산 쇠고기를 ... |2008-12-31 12:17:39
• 이효리 미끼에 운 남성들…배우 미끼에 운 여대생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 5개와 경기불황속 사기 백태 5개를 선정해, 검찰 블로그(blog.naver.com/spogood)를 통해 ... |2008-12-31 11:03:07
• 민변, ‘MB 악법’ 저지 철야농성…“역사 시계 거꾸로” 진보적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9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민변에 따르면 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철야농성에 돌입하... |2008-12-31 01:19:42
• 법정서 거짓 증언한 40대 법정구속으로 경종 법정에서 위증한 40대에게 법원이 ‘거짓말을 해도 별것 아니라는 뿌리깊은 인식을 조속히 타파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9)씨는 2008년 6월13일 대전... |2008-12-30 16:49:59
•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 벌금형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탄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휠체어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A(37·여)씨는 2007년 8월23일 지체... |2008-12-30 15:11:33
• 학교 운동장서 여중생 허벅지 만지 20대 엄벌 학교 운동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OO(29)씨는 2008년 8월21일 오후 9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모 중학교 운동장에... |2008-12-30 14:52:14
• 음주운전에 뺑소니 경찰관 해임 처분은 정당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까지 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언론에 보도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9)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에 임용돼 2004년 12월 경장으로 승진... |2008-12-30 14:27:27
• 방탕한 생활로 가정파탄 낸 변호사 2억 위자료 판결 처가로부터 거액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가정 불화 끝에 집을 나가버린 염치없는 변호사에게 법원이 2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32·... |2008-12-30 13: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