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임지봉 “신영철, 자진사퇴는 물론 징계절차 밟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17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에 대해 자진사퇴는 물론 사퇴여부에 관계없이 재판관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9-03-18 12:43:48
• “사법부 진흙탕 추락…대법원장 대국민 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산하 최대 조합원이 소속된 서울중앙지지부(지부장 양윤석)는 17일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려면’이라는 성명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날... |2009-03-17 17:50:29
• “판사는 염라대왕이 지옥가라면 갈 각오로 재판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는 죽어서 염라대왕이 ‘너는 이런 재판을 잘못했으니 지옥에 가라’고 하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지옥형’을 수용할 각오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시군법원 판사로 근... |2009-03-17 16:58:37
• 시변,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7일 법원 내 진보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2009-03-17 15:34:37
• 대법원장 ‘권위’ 빌려 쓴 신영철 대법관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평소 소신을 판사들에게 전달하는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장의 ‘권위’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본인의 명예에 먹칠함은 물론 서울중앙... |2009-03-17 12:15:44
• 민변 “조사결과 매우 미흡…신 대법관 즉각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주 우려스러운 결과를 피했다는 점은 다행이나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며 “사법부... |2009-03-17 03:35:25
• 법원노조 “신 대법관은 책임 통감하고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발표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국민들에게 최... |2009-03-17 02:41:07
• “신영철 대법관 사퇴…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재판 관여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 |2009-03-17 01:54:27
• 정영진 부장판사 “사법부 재탄생 위한 산통의 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4회에 걸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시 24회)는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직후 “이번 사태는 신... |2009-03-16 23:47:20
• 변협 “불미스런 사태…법원 자기성찰 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왜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2009-03-16 23:11:09
• 현직 대법관 ‘윤리위’ 첫 회부…‘신영철’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신 대법관으로서는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에... |2009-03-16 21:52:18
• “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사법행정권 남용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신 대법관이 재판진행에 개입하고, 또 사법행정권도 남용한 ... |2009-03-16 18:05:38
• 로스쿨 합격자 절반이 SKY대학…서울대가 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이른바 ‘SKY대학’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 |2009-03-16 10:29:32
• 중학생 딸의 절친한 친구 성폭행한 무속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중학생 딸의 절친한 친구에게 “예뻐해 주겠다”며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5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특히 이 무속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의형제까지 맺은 사이로 ... |2009-03-16 10:27:37
• 진술거부권 없는 ‘자백’…법정서 인정하면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이뤄진 피의자의 최초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뤄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 |2009-03-15 18: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