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4회에 걸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시 24회)는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직후 “이번 사태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재탄생하기 위한 산통의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사법권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라는 글에서 먼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해 준 진상조사단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이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구체적 조치들을 지체 없이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를 신뢰하고, 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은 국민 모두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규정하면서 “사법권 독립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사법권 독립은 누구보다도 법관들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얼마간의 시간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신뢰받는 사법부로 재탄생하기 위한 산통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지나치게 관료화돼 있는 현 사법부 시스템의 개선 등 미래 지향적인 문제에 치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 부장판사는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사법권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신뢰회복을 거듭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사법권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