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산하 최대 조합원이 소속된 서울중앙지지부(지부장 양윤석)는 17일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려면’이라는 성명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부는 “이번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이미 작년 7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대법원이 실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 개입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또는 동조한 듯하고, 심지어 해당 법원장을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사법부 신인도는 진흙탕으로 추락했다”며 “그런데 이제 신영철 대법관만 사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미네르바의 구속 사유를 예로 들며 “신영철 대법관은 미네르바에 대한 국회 답변에서 ‘사이버 언론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맞춰 책임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판사가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며 “원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인 만큼 남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사법부 신인도를 진흙탕에 처박히게 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최소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가 나오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하지 않는 사법행정법관들에 의한 ‘법관의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법관이 사법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기회에 각급 법원에 있는 ‘기획법관’(사법행정의 일환으로 만든 자리)이라는 이상한 자리도 없애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