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같이 죽자”는 문자만으로는 자살방조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자살을 할 것처럼 “같이 죽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7-30 16:06:02
• 기억대로 진술하면 사실과 달라도 위증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달라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 김OO(72)씨는 ... |2009-07-30 15:06:16
• 버스서 내려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바로 보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 쪽으로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어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윤OO(65,여)씨는 20... |2009-07-30 14:25:33
• 재판부도 뿔나게 만든 60대 살인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손녀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가스폭발로 위장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09-07-30 12:37:59
• 친자식 아니라고 의심하는 남편에 이혼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전자 감정까지 받았음에도 아들을 친자가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고, 처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3,여)씨와 B(65)씨는 ... |2009-07-29 17:23:20
• 엄마 카드 훔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훔쳐 본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경우, 피해자는 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어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친족상도례(親... |2009-07-29 16:17:10
• 항소심, 초등생 8명 강제추행 80대 노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어린이들을 상대로 ‘돈을 준다’며 유인해 공원이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80대 노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09-07-29 14:59:20
• 버스기사와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행 중인 버스기사와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2009-07-29 13:47:02
• 대법, 통행 불편 줘도 ‘삼보일보’는 정당한 시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보일배(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불교 수행법) 행진이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2009-07-28 18:35:41
• 폭력 남편 살해한 이주여성 ‘과잉방위’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력을 휘두르는 한국인 남편을 살해한 캄보디아 여성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 이주여성인 L(19)씨는 지난해 ... |2009-07-27 18:30:18
• 대법 “나무 절도죄는 캐기 위해 첫삽 뜬 때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입목(立木·땅에 서 있는 나무)을 훔친 절도죄는 나무를 캐내 차량에 옮겨 실은 때가 아니라 땅에서 캐내기 위해 첫 삽을 뜬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07-27 15:30:59
• ‘자살’ 카페 운영자, 징역 1년6월…7명 자살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 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하고 자살 방법을 알려줘 실제로 7명이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07-27 11:16:29
•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요구한 대형마트 ‘첫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할인마트가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하고, 그 인건비를 떠넘기는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형... |2009-07-27 11:05:38
• 옛 여친과 친구 윤간한 정신지체 3급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네 후배들과 함께 여고생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를 불러내 윤간한 지적장애 3급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1)씨는 지난 2월... |2009-07-25 18:18:21
• 경품 시상식 후 규칙위반 이유로 취소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의 시상식까지 마치고 5일이나 지나 새삼스레 경기 중의 규칙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63)씨는 작년 9... |2009-07-25 16: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