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한 20대 작은딸을 성폭행해 자살까지 시도하게 만들고, 또 이를 따지는 큰딸을 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3)씨는 지난 5월23일 새벽 2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집에서 작은딸(27)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작은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아버지로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L씨는 또 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러 온 큰딸(31)에게 “뭐 이런 X이 있어”라며 밀쳐 책상 위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며 폭행했다.
L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큰딸이 아버지의 폭력에 깜짝 놀라 인근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자 L씨는 뒤따라가 창문에 돌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준비해간 쇠막대기로 대문을 부수기도 했다.
이로 인해 L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작은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따지러 온 큰딸을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도로법 위반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작은딸에 대한 범행은 취중의 순간적인 욕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를 한 적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작은딸 성폭행하고 큰딸 폭행한 60대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죄질 극히 불량하나…범행 후 사과 전화 걸어” 기사입력:2009-10-21 1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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