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60대 할머니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 사는 60대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5)씨는 2006년 11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 |2009-08-11 22:06:23
• 출소 13일 만에 또 상습 절도 2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3일 만에 또 아파트 빈집들을 털며 43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6)씨는 2006년 2월 서울남... |2009-08-11 18:41:38
• 불법입학 의뢰 후 철회 땐 수수료 환불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학원 원장에게 외국 대학의 불법 입학을 의뢰하면서 원장의 실수로 입학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는데, 의뢰인이 먼저 철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 |2009-08-11 15:43:19
• 실형 살면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 |2009-08-11 13:21:24
•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피해 아동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와 향후 이와 관련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8월 서귀포시 상효동 자신의 집... |2009-08-10 22:10:50
• 대법관 후보 권오권·민일영·이진성·정갑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오곤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민일성 청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2009-08-10 18:07:55
• 새벽 골목길 여성들 노린 성폭행범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과 10일 동안 새벽에 골목길을 가는 여성을 4명이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6)씨는 지난 4월22일 새벽 1시경 여자... |2009-08-10 16:58:58
• 애인 살해 뒤 사체 은닉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 한 후 사체를 갈대밭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 |2009-08-10 14:53:30
• 경찰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되는 2차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 |2009-08-10 13:49:40
• 양육비 약속 안 지키면…법원이 강제집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 |2009-08-09 22:48:33
• ‘연착’에 따른 항공사 최선 다했으면 책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고장으로 회항해 15시간이나 늦게 귀국했더라도,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2009-08-08 12:53:27
• 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참여재판서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까지 했던 노래방 여주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그러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2009-08-08 11:24:08
• Y자형 도로서 우측 진입 땐 깜박이 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깜박이(방향지시등)를 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용산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국립극장 방... |2009-08-07 18:48:12
• 대구고법 “배심원 의견 존중합니다…검사 항소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고법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온 처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은 적정하다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2009-08-07 16:30:43
• 초등생 납치해 4000만원 요구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1학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시골마을 폐가로 데려간 다음 40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 |2009-08-07 1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