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성전환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29)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8시경... |2009-09-10 14:52:12
• 정상문 靑 비서관, 세무조사 무마 의혹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운회사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 |2009-09-10 12:06:28
•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주차…면허취소는 적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가버려 본인이 직접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09-09-09 18:16:49
• 현역병 시절 후임병 추행한 예비역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병 시절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한 예비역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모 부대... |2009-09-09 17:26:15
• 교통사고 초등생에 공기총 살인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초등학생을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공기총으로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계곡에 버린 40대 살인범에게 법원이 무기징... |2009-09-09 16:26:16
• 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6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재포장작업을 한 다음 국산으로 허위표시를 해 판매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2009-09-09 13:50:30
• ‘뇌물’ 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인 K씨를 감사담당관... |2009-09-08 16:57:36
•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골프장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에서 다른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인 임OO(56)씨는 지난 2004... |2009-09-08 15:31:51
• 절도 전과만 12회째인 50대 절도범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과가 11회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3개월 동안 무려 22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4)씨는 2006년 9월 ... |2009-09-08 13:05:21
• 엄기표 판사 16일자로 창원지법으로 전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엄기표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오는 16일자로 창원지법 판사로 전보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2009-09-08 13:03:40
• 유명 프로야구 출신 고교감독 대입비리로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야구부 특기생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 2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고교야구부 감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프로야구... |2009-09-07 18:51:47
• 7명 성폭행 일삼은 ‘발바리’ 중학생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치원생부터 여중생까지 무려 7명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은 중학생에게 법원이 고심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생인 A(15)군은 지난해 12월4일 김해... |2009-09-07 13:15:36
• 장모와 처 폭행한 40대 벌금 1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는 최근 장모와 처를 폭행해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L(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자... |2009-09-07 12:29:42
• [화제] 새벽 자가용 출근길 사고…‘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 김다섭 변호... |2009-09-07 12:05:56
•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부모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아들이 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뒷자리에 탔던 친구가 숨지는 사고를 낸 경우,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16)군은 2007... |2009-09-07 1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