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신지호 뇌와 귀 없이 입만 갖고 토론” 비판 교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자신이 출연한 TV토론 등을 지켜본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8회에 걸쳐 비판 글을 올린 고등학교 교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북부... |2009-10-12 13:07:26
• 대법, 합의서 내면 성폭행범 다시 고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를 취소한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등의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합의서를 법원에 내는 순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돼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9-10-12 11:54:06
• 변호사들, 검찰 중립과 수사관행 불신 팽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관행 등 전체적으로 검찰에 대해 매우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선호ㆍ우윤근ㆍ박지원ㆍ박영선ㆍ이춘... |2009-10-11 19:35:05
• 최장 무기수…1982년부터 27년째 복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 1134명 가운데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이나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11 17:56:03
• 검진한다며 초등 여학생 가슴만진 교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져 ‘추행’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목사이자 기간제 교사가 대법원에서... |2009-10-11 15:52:05
• 보증사기로 에쿠스 산 신용불량자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용불량자이면서 자기과시 목적으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동거녀의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10-09 16:34:45
• 무소속 후보 기명ㆍ날인 추천장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선고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권자 추천장에 서명이나 손도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 |2009-10-08 15:25:11
• 지명수배자가 강도 잡고 먼저 구속…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의협심 강한 30대 남자가 자신이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오히려 강도보다 먼저 구속되는 신세가 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포장마... |2009-10-08 14:27:35
• 대졸 학력 고졸로 낮춰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이력서에 학력을 고졸로 속여 입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3년 서울에 있는 K대학교를 졸업한 박OO(30)씨는 작... |2009-10-08 14:06:29
• 교도소 출소 당일 무전취식 징역 6월…교도소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접객원까지 끼고 양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 |2009-10-08 13:24:38
• 고장車 비상등만 켠 채 사고…본인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밤에 고장차량을 비상등만 켠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워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고장차량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26)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2시47분께 ... |2009-10-08 12:31:49
• 쌀직불금 1290만원 부당수령 50대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3년에 걸쳐 ‘쌀직불금’ 129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2006년 2월 ... |2009-10-07 14:28:15
• 망나니 집안…아빠와 큰아빠, 사촌오빠도 성폭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친딸을 강간한 친아버지에게는 실형이, 이 친조카를 강제추행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2년 8월 대구에... |2009-10-07 10:59:14
• 지구대서 만취자 사망…경찰과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로 데려온 만취자가 괴로운 듯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데 단지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해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경찰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2009-10-07 10:31:27
• 실수로 농약 든 음료수 동료 줘 사망…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음료수로 오인해 동료에게 건네 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유족들과 합의를 거부해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여)씨... |2009-10-07 10: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