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중개물건 제대로 설명 않은 중개업자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이 뉴타운개발지역 중 존치관리지역의 토지임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010-08-17 13:24:06
• 집 반대편에 내려줘 무단횡단 사고…차량기사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솔교사도 없이 하차시켜 스스로 귀가토록 해 어린이가 도로 반대편의 집에 가기 위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에게도... |2010-08-17 09:36:36
• 손잡이 잡지 않아 다친 버스 승객도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하던 중에 버스가 출발해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시내버스 ... |2010-08-16 14:47:44
• 주택가 통행로 공사 현장 사고…시공사 6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가 통행로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진행하는 하수관거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공사에게 6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44)... |2010-08-16 14:27:16
• 군복무 중 태권도 격파하다 부상…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격파를 하다 손목을 다친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J씨는 이듬해 4월부터 ... |2010-08-16 12:59:16
•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별거 아니라는 MB정권 한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현 정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사검증 분위기와 관련, 보수성향 법학자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는 16일 “이명박 대통... |2010-08-16 11:28:42
• 대법 “증인 추가 신문 없이 1심 판단 뒤집는 건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에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의 추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 |2010-08-16 10:21:52
• 초등생 강제추행 10대에 ‘전자발찌 20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여학생만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H(19)군은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 |2010-08-13 15:37:18
• 이상돈 “김태호 총리 임명은 ‘박근혜 죽이기’ 용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12일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권력정치의 소모품’으로 규정하면서 “임명권자의 목적에 봉사하는 ‘용도’로서의 역... |2010-08-12 20:52:30
• 이인복 후보자 “보수나 진보 아닌 통합 관점 지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보수나 진보 등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2010-08-12 15:08:21
• 전원책 “노건평 사면이 국민화합 차원?…말 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와 관련, “봉하대군이라는 말을 듣던 (참여... |2010-08-12 11:52:16
•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보수단체 간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하는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보수단체 간부와 회원에게 법원이 엄벌하려 했으나, 대법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 |2010-08-11 17:27:46
• 음식점서 밥 먹다 치아 손상…누가 책임질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다 음식에 섞인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관리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손님 최OO(31)씨는... |2010-08-11 15:49:16
• 타인 요구로 4m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위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허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주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한 타인의 요구로 차를 4m 운전한 것에 불과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이 생계수단임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 |2010-08-11 15:25:00
• 자전거 보험도 잘 들어야…추돌사고자 금고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돼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전액보장 보험에 가입해... |2010-08-11 12: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