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2일 오전 9시경에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31일 밝혔다. |2010-05-31 12:15:22
• 판결 불만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대법관에게 상습적으로 살해 협박전화와 등기우편물을 보낸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L(52)씨는 2007년 11월 민사사건 판결 결과에 불... |2010-05-31 10:56:04
• “한국 형사재판 만신창이…대법원장 사법독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의 헝사재판은 거의 설득력을 상실했다. 자의적인 증거재판, 자의적인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2010-05-31 09:50:21
•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조항 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2010-05-30 23:53:00
• 대법 ‘엄마가 아빠보다 딸 더 잘 키워’는 편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별거에 들어가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어린 딸의 양육권을 놓고 다툴 때 ‘막연히 딸은 엄마가 아빠보다 더 잘 키울 것’이라고 판단해 딸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 |2010-05-30 18:50:47
• 2010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4명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법대 동창회(회장 김정국)는 27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8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4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서울법대 동창회는 매년 동문 중에서 ‘자... |2010-05-28 22:08:48
• 학교주변 200m 안에선 당구장 영업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불허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온수동 모 건물에서 당구... |2010-05-28 18:44:38
• 법원, 영부인 사촌언니에 ‘밀린 병원비 내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내지 않았던 병원비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영... |2010-05-28 17:54:16
• 당선무효형 받은 당선인만 선거비용 반환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낙선인과 달리,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해서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05-28 17:17:28
• 군인권센터, 법원에 천안함 TOD 영상 증거보전 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는 27일 국방부를 상대로 “천안함 침몰 장면을 찍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할 것과 TOD 영상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2010-05-28 16:29:10
• 해킹으로 회원정보 누출 ‘옥션’ 배상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2008년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구지법도 옥션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옥션은 지난 2008년 1월... |2010-05-28 15:46:58
• 부모가 합의하면 아동성폭행 가해자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13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자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 |2010-05-28 14:58:30
• 조례개정 청탁 ‘뒷돈’ 전주시의원 2명 징역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장례식장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J(64) 시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010-05-27 17:54:41
• 헌재 “‘배아’는 인간 아니다…기본권 주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체외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후 모체에 착상되지 않고 남은 ‘배아’는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을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정 후 14일이 경과해... |2010-05-27 17:06:10
• ‘교원 선거운동’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부하 교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 |2010-05-27 15: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