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홈피에 회사 비판 기사 올린 직원 ‘파면’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대의원이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89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노조 대... |2011-03-08 17:37:11
• 대법 “MBC ‘방송시장 분석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시장 생산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 |2011-03-08 14:54:46
• 뺑소니 혐의 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탤런트 김지수(39ㆍ본명 양성윤)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저녁 8시 50분쯤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서울 청담... |2011-03-07 11:56:20
• 참여연대 “우유부단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후보... |2011-03-05 01:39:54
•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생 집단행동 사태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검사 선발 방안과 대법원의 ‘판사 인턴제’에 반발해 사법연수원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 |2011-03-04 17:11:10
• 대법, 40대 女약사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다 출소한 뒤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다음 강간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리고 범행차량을 불태... |2011-03-04 15:35:40
• 2년차 사법연수생 “국민 기만, 검사 선발 방안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의 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2일 입소식을 거부한데 이어, 사법연수원 2년차인 41기 연수원생들도 3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 |2011-03-03 18:09:11
• 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불린 다복회의 곗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계주 Y(54,여)씨에게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돼, 앞서 관련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1년6월을 포함해 3년6월의 징... |2011-03-03 16:44:57
• 변협 “‘판ㆍ검사 인턴제’ 유감…대법과 법무부 이기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일 판ㆍ검사 임용 방안에 반발해 입소식에 불참한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무부를 싸잡아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법조... |2011-03-02 22:08:41
• 대한변협 46대 회장에 신영무 변호사 선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46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출신인 신영무(67) 변호사를 선출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11-02-28 22:16:46
• 이상훈 신임 대법관 “사건마다 혼을 불어 넣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훈 신임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맡는 사건이 많더라도 사건마다에 혼을 불어 넣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개별 사건의 해결에 몰두한... |2011-02-28 21:41:18
• 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권위의 상징이던 법복 퇴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법정밖에 없는 만큼 법정은 법관이 단순히 판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2011-02-28 12:48:24
•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2011-02-28 11:57:29
• 고라니 친 충격에 숨진 기관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하다가 고라니를 치어 죽인 충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기관사인 K(당시 57)씨는 2007년... |2011-02-28 10:48:08
• 일제강점 때 ‘국외’ 강제징용자만 의료지원금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 시기 때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 중 ‘국외’로 동원된 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11-02-27 22: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