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현지 옵션상품 관광하다 사고 나도 여행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선택상품인 옵션관광을 하다 현지 고용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해당 국내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 |2011-06-13 12:52:52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 서울서 모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32개국 대법원장과 고위법관들의 참석 아래 성대하게 개... |2011-06-13 11:29:36
• 이명 통영시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시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59) 경남 통영시의원에 대한 ... |2011-06-10 22:19:48
• 인적 드문 하천서 물놀이 익사사고…본인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더욱 세심한 안전주의가 요망된다. 행락객이 드문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하천 관... |2011-06-10 19:06:22
• 항소한 신정환, 1심에서 왜 법정구속 됐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술을 받은 다리의 재활 치료 문제인 ... |2011-06-10 11:29:05
•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 지른 40대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을 질러 복구비용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 등을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4년 출가해 법명을 얻어 스님으로 수행... |2011-06-10 10:38:39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괴롭힌 모녀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앙심을 품고 갖은 협박을 일삼고 괴롭혀 아래층에 살던 이웃이 견디다 못해 끝내 이사까지 가게 한 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06-09 23:00:18
• 대법,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ㆍ서울 강남을) 의원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간 끝에 1ㆍ2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 |2011-06-09 18:54:56
• ‘허위사실 유포’ 윤승호 남원시장…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대등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 |2011-06-09 17:53:50
• 강인형 순창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작년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홍보물에 기재하고, 관내 유지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65) 전북 순... |2011-06-09 16:57:57
• 선거법위반 정윤열 울릉군수, 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군수 지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윤열(69)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011-06-09 15:42:34
• 대법 “뇌물 수뢰액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액(수뢰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3)씨는 해양수산부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5~2006년 K해운사 대표로... |2011-06-08 17:01:03
• 운전 증거 부족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자영업자... |2011-06-08 14:30:36
• 소란 피우는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3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0대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A(35)씨에 대해 징역4월, 자격정지 6월을 선고... |2011-06-08 13:24:20
• 진보성향 교수들 “삼성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조국 교수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수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2011-06-08 1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