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 응시…성적은 비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로스쿨 졸업예정자들 가... |2011-06-29 20:40:07
• ‘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선임대법관)에 회부돼 징... |2011-06-29 19:42:23
• 어린 두 자녀 버린 비정한 20대 부부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정유지 및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겨우 2세와 9개월 된 어린 자녀들을 여관에 버린 20대 비정한 부부에게 법원이 자수하며 앞으로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 |2011-06-29 17:41:45
• 변협, ‘사법개혁 중심 헌법 개정’ 공청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9일 선진적인 헌법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6월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 |2011-06-29 17:17:23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소속 회원 변호사의 최근 징계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는 변호사들의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2011-06-29 17:08:43
• 수원시, 경기고등법원 유치 홍보캠페인 펼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7일 수원역에서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이고, 지속적인 인... |2011-06-28 23:15:46
• “군대서 축구하다 헛발질로 부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축구 연습을 하다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쳐 의병 전역했더라도, ‘지원 공상군경’으로서 처우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은 ... |2011-06-28 23:04:06
• 법제처 “병역은 권리 아닌 의무…MC몽 입대 불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법제처(처장 정선태)의 유권해석이 나... |2011-06-28 20:08:38
•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공항공사 ‘정리해고’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직권면직’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면직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직원들... |2011-06-27 13:55:38
• “아내가 교통사고” 속여 보험금 탄 2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20대에게 법원이 준법의지... |2011-06-27 12:14:44
• 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 |2011-06-27 11:17:54
• 대법, ‘4대강 공사 반대 사진전’ 환경단체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관... |2011-06-26 18:35:52
• 대법, 시각장애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1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대법원... |2011-06-25 13:16:45
• 차균희 변호사, 주안동 주민 위해 무료법률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균희 법률사무소 대표인 차균희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동장 이종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을 돕기 위해 차균희 법... |2011-06-24 19:21:14
• 제천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조합원들에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교육 후 점심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천 농협조합장 L(69)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 |2011-06-24 18: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