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성매수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무죄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던 30대 남성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통과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벗었다.J(34)씨는 지난해 1월 대구에 있는 한 모텔... |2011-03-28 12:15:41
• 대법, 공무원에 아파트 분양자격 줘도 ‘뇌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해약물량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분양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1-03-27 23:39:07
• 조국 “삼성, 검찰 우습게 아니 공정위는 얼마나 우스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전자가 24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러 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승강이를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 |2011-03-26 17:04:36
• 전국 법원장들 “대법관 20명 증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제시한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 주목된다. 사개특위 소위에서 발표한 합의사항에 대해 법원이... |2011-03-26 12:50:52
• 대법 “김세호 태안군수 벌금 500만원…군수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61) 충남 태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011-03-25 16:56:10
•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1위 최상열 부장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25일 공개한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2명에 대한 ‘2011년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104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38명... |2011-03-25 15:52:13
• 대법원,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원 손해배상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총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중앙노동위원회는 2006년 2월... |2011-03-24 21:02:38
• ‘문근영 색깔논쟁’ 지만원 비방한 네티즌 벌금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여동생’ 칭호를 갖고 있는 톱스타 ‘문근영’의 남몰래 기부 선행이 알려지면서 ‘기부천사’라는 찬사가 쏟아지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색깔... |2011-03-24 20:07:53
• 대법 “‘이적표현물’ 갖고 있어도 내용 모르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소위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7년 서울대 사범대학에 입학... |2011-03-24 12:17:36
• 대법 “배우자 ‘1인 회사’, 재산분할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한쪽 배우자가 혼자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은 부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3,여)씨는 남편 P(53)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 |2011-03-23 19:28:36
• 군사기밀 유출한 예비역 공군 소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K(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고 ... |2011-03-22 12:10:42
• 인터넷등기소 열람ㆍ발급, 365일 24시간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의 열람ㆍ발급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기존에는 평일의 경우 오... |2011-03-22 11:22:41
• 양형위원회, 인명경시 살인…최대 유기징역 5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확대한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늘린 양형(量刑) 기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결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 |2011-03-21 18:22:53
• 이상호 기자 “대법원장 양심고백하고 물러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지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MBC 이상호 기자가 이용훈 대법원장에... |2011-03-21 16:52:39
• 대법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사업주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위장폐업하며 부당해고한 뒤 이름만 바꿔 새 회사를 차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철제 울타리 제작 및 설치... |2011-03-21 16: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