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내 코 망가뜨렸다” 성형외과 앞 시위…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자 성형외과 앞에서 ‘의사가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인 입간판을 몸에 부착한 채 서 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 |2011-11-10 17:23:43
• 대법, ‘스폰서 검사’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의 폭로로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2011-11-10 16:41:19
• 민변 “경찰은 김진숙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경찰이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2011-11-10 12:49:23
• 대법, 성매수 남성 찾던 10대 만나기만 해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의사를 밝혔더라도, 성인이 이에 호응해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 |2011-11-10 12:36:29
• 민변 “검찰, 정부 비판하는 것에 전쟁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김선수)은 8일 “검찰은 앞으로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회나 SNS,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심... |2011-11-08 17:01:56
• 병원서 당한 불친절 글 인터넷 올린 주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치과병원에서 느낀 불친절함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해당 치과병원을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 |2011-11-08 14:03:34
• 피해자가 합의 후 법정서 위증하다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주변에 있던 목격자도 위증했다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범죄사... |2011-11-08 13:02:44
• 대구고법 “우유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유제품을 위탁판매(배달)한 뒤 우유보급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우유배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우유보급소를... |2011-11-07 21:40:14
• 200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직급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시청 과장(사무관)으로 근무하던 A(48)씨는 시흥시 생산품 전시장에 입점할 기업 등에... |2011-11-07 19:53:33
• “사고위험 통보 없이 공사하다 화재…보험금 못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고 위험이 높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다 불이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5)씨는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2011-11-06 15:45:25
• 경쟁업체 이직 숨기고 퇴직보조금 수령…“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희귀병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전직금지약정기간을 깨고 곧바로 경쟁업체에 입사했으면서도 이전 직장으로부터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냈다면 사기에 해당될까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 |2011-11-06 15:03:40
• 합의하에 모텔 갔어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녀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1-11-05 11:34:15
• 법관인사 확 바뀌나…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4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이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1-11-05 11:11:05
•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서권석 부산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3일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토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권석(48)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 |2011-11-04 17:37:46
• 서울고법 “김미화에 ‘친노좌파’ 부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온 뒤 심경을 밝혔다.서울고법 제13민... |2011-11-04 16: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