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상희 교수 “대법원장은 서기호 소속 법원장 고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 교수가 11일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가... |2012-02-11 14:29:58
• 최강욱 변호사 “서기호-이정렬 관리 못한 법원장 ‘문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에 대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민변 사법위원장)에게 현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표현대... |2012-02-11 11:33:13
• 이옥형 판사 “가장 아름다운 판사 1명 잃었다” 탄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사법부의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일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되자,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이 ... |2012-02-11 08:53:24
• (종합)서기호 판사 탈락 사태…‘사법파동’으로 번지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으로부터 10일 연임(재임용) 심사 최종 탈락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가 참담한 심경을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동료 선후배 법관과 법... |2012-02-10 19:50:57
• 재임용 탈락 서기호 판사 “법원에 충격…법적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으로부터 10일 연임(재임용) 심사 최종 탈락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가 참담한 심경을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동료 선후배 법관과 법... |2012-02-10 19:00:48
• 법원본부 “사법부 양심 서기호 내쫓은 대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판사를 지키내려던 법원공무원들이 결국 폭발했다. 대법원이 10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탈락시키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 |2012-02-10 17:31:36
• 백혜련 변호사 “서기호 판사 탈락, 사법개혁 필요한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회의 끝에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며 씁쓸... |2012-02-10 16:59:39
• 이상갑 변호사 “대법원, 서기호에 치졸한 화살 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대법관회의 끝에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이상갑 변호사가 대법원을 향해 “치졸한 화살을 쐈다”고 맹비난... |2012-02-10 14:49:55
• 법원본부 “서기호 탈락…‘가카의 빅엿’ 대법원이 먹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보수언론으로 ‘법복을 벗어라’라는 공격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을 결정... |2012-02-10 13:57:27
• 대법원도 결론은 무죄…그러나 항소심 법리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사행성 게임기를 단속ㆍ압수하는 것에 대항해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 |2012-02-10 12:57:57
• (종합)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에 뿔난 강금실 독설 작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단단히 뿔났다.헌법... |2012-02-09 22:38:30
• 서기호 판사 탈락하면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부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돼 ‘연임’이냐 ‘탈락’이냐가 사법부의... |2012-02-09 20:18:05
•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보석 허가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송경동(44) 시인과 정진우(43) 진보신당 비정규직노동실장... |2012-02-09 15:09:37
• [프로필]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해인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1기)했다. 대법원은 2월16일자로 인사 ... |2012-02-09 12:19:55
• [프로필]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5년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로 인사 단행. ... |2012-02-09 1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