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보수언론으로 ‘법복을 벗어라’라는 공격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가카의 빅엿’을 대법원이 드시다!!!”라고 맹비난했다.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본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은 트위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님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신 건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장님 지시대로 열심히 SNS로 국민과 소통한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통탄했다.

앞서 본원본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 부적격 분류는 SNS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행동,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파동 때 평판사회의를 주도했던 활동에 대한 법원과 집권세력의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보복으로 규정했다.

특히 “법관 인사권과 징계권을 한 손에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권 및 징계권을 법관 길들이기로 사용하려 한다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법원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며 법원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서기호 판사가 출석하는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열리기 앞서도 법원본부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복성에 가까운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배제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