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회의 끝에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며 씁쓸해했다.

작년 11월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당시 “정치검찰, 검사로서 부끄러운 적 많았다”고 친정인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며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변호사는 마침 서기호 판사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

백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결국 서기호 판사님 재임용 탈락됐네요”라며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인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헌법소원 등 법적으로 함께 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할 생각입니다. 트친님들도 서 판사님께 용기와 격려 부탁드려요”라고 당부했다. 서기호 판사가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동참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백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는 “어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부결 소식과 아침부터 들려오는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될 듯하다는 소식. 참으로 암울합니다. 다수당의 횡포. 법조계의 획일적 보수화 추구. 일단 서기호 판사 재임용 문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니 기다려봅시다”라고 희망을 갖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