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대법관회의 끝에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이상갑 변호사가 대법원을 향해 “치졸한 화살을 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는 민주통합당 광주서구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제19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상갑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상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서기호 판사가 사건처리 건수, 승복율 등 객관적 업무처리 실적이 우수함에도, 구체적 기준과 사유가 공개되지도 않은 법원장의 인사평정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재판만 잘해서는 안 되고 상사에게 잘 보여야 판사 계속할 수 있다?”라고 판사 근무평정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촛불재판에 관여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운동을 주도하고, ‘가카에게 빅엿’을 선물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자”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국회와 대법원이 함께 <치졸한 화살>을 쐈습니다. (국회가 9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대법원 10일)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 탈락시켰네요”라며 “국민들의 힘에 의해 그들의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번 사안이 사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서기호 판사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보수언론으로부터 ‘법복을 벗으라’는 공격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사태 때 서기호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서울중앙지법 평판사회의를 주도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