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불법정치자금 강완묵 임실군수 무죄 취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를 앞두고 84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완묵(53)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강완묵 군수는... |2012-07-26 17:37:07
• 대법, 길거리서 ‘성기 노출’ 강제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뿐,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2012-07-26 16:10:31
• 대법, ‘부인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 2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확정했다.박상민 씨는 1990년대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2012-07-26 15:30:13
• 아기들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2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운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며 학대한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사실... |2012-07-25 15:17:37
• 친딸 성폭행으로 복역 후 또 무슨 일이?…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7년6개월이나 복역하고도 반성은커녕 출소한 후 딸과 사위 등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친... |2012-07-25 14:43:13
• “김병화, 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소장 판사들 서명운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대법원에서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소장 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전하며 거듭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했다.박지원... |2012-07-25 11:03:13
• 스콰이어 샌더스 한국지사 대표변호사 김준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계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 샌더스(Squire Sanders)는 김준용(58)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 |2012-07-25 09:48:33
• 술집서 난동 부린 부장판사 결국 법복 벗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었다.대전지법 부장판사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술집에서 ... |2012-07-24 15:42:49
• 판사도 화나게 만든 3000% 이자 불법 사체업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3000%의 고율의 이자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면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불법 사체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관할... |2012-07-24 15:18:28
• 한상희 “새누리당, 김병화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 매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7월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부적격자 하나 ... |2012-07-24 14:49:32
• 현직 판사 “대법원이 김병화 후보 임명제청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 |2012-07-24 10:25:35
• 블로그에 성기사진 올린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 성기가 묘사된 사진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사진을 게재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2012-07-23 17:56:32
• 대법 “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못 써”…원조 상표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대표가 직접 출연해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유명한 (주)장수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는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주)장수산업은 1993년... |2012-07-23 16:53:01
• 롭스앤그레이, 한국 최초 외국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롭스앤그레이는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로부터 한국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승인 및 등록됐고, 이와 동시에 한국 사무소를 공식 개설했다고 23일 발표했다.롭스... |2012-07-23 13:50:09
• 단속대상 업주와 술 마신 경찰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불법게임장 업주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상시적으로 통화해 온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 |2012-07-20 17: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