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차 밖에서 구조 기다리다 동사, 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을 잘못 들어 인적 없는 곳에서 차량이 고장 나 조난신고를 한 뒤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차량 밖에서 기다리며 헤매다 강추위에 동사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2-10-09 15:52:02
• 대법 “사적모임 ‘회식’이면 사망 사고…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연대장이 참석했었더라도, 본인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사적인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차에 치여 숨진 육군 장교에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 |2012-10-09 14:55:02
• 민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즉각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9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2012-10-09 10:48:11
• “헌재가 헌정사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 앞장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유신헌법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 |2012-10-08 19:40:17
• 재판 중 5년 도피생활하다 자수한 30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5년간 도피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 |2012-10-08 18:34:50
• 민변 “투표시간 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9일)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 |2012-10-08 17:26:25
• 박지원 질문에 진땀 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헌법학계의 대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이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진땀을 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 때... |2012-10-08 16:21:58
• 심판기간 180일 헌법재판소법 안 지키는 헌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2012-10-08 14:29:35
• “곽노현 헌법소원 지연…헌재가 최고사법기관 역할 방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헌법소원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시급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 |2012-10-08 13:21:15
• 법 지키지 않는 법원…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급 법원의 75%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 |2012-10-08 12:54:30
• 장례식장서 4100만원 든 부의함 훔친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훔친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위조해 바꿔 달고 돌아다니면서,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4100만원이 들어 있는 부의함을 훔쳐 달아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12-10-08 11:27:25
• 박범계 “헌재 자문위원, 보수색채ㆍ정치편향성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 20명의 자문위원단 대부분이 보수적 색채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 |2012-10-07 19:42:22
• 청주지법 “학대받은 딸, 아버지 부양료 줄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릴 때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 등 학대를 못 견뎌 집을 나오자, 학비를 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면, 자수성가한 딸에게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2012-10-06 17:02:46
• 지방의회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올해 1월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10-05 20:02:41
• 조국 교수 “한인섭 교수, DJ 비서실장 ‘한광옥’ 일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핵심 측근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5일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 한... |2012-10-05 16: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