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수감돼 있는 피고 도울 목적으로만 한 혼인신고는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6:00:26
• [판결] 조영제 부작용 사망, 부산대병원 의사·방사선사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2:09:18
• 율촌 소순무 변호사,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 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1:53:08
•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6개월 후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1:24:10
• [판결]가상화폐로 고수익 미끼 수억 유사수신 1명 집유·1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0:58:17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7:34:27
•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재불명 대상자 통영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7:16:45
• [전원합의체판결] 원고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없다고 본 원심 파기·1심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6:28:16
• [전원합의체판결] 양도담보 채무자 담보물 제3자에게 처분행위 배임죄 인정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5:37:29
• 법무공단 부산지부, 사회적 자원 연계 통한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2:50:03
• [판결]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 때려 상해 가한 아버지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0:55:37
• [판결]무리한 체중감량 조장 피해자 사망케 한 유도부 감독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06:00:00
•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영대가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7:33:55
• 집행유예 종료 2개월 앞두고 대마흡연 대상자 밀양구치소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6:01:59
• ‘무죄’ 받은 타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29
•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02
• 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 김민석 교도관, 귀가중 화재현장서 인명피해 막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40:18
• [판결]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간음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여성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4:51:18
• [판결]무단횡던 하던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50대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59:57
• 진주준법지원센터, '훔친차로 무면허 운전' 10대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48:56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재판 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43:34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미신고·소재불명 50대 창원교도소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16:26:17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13:41:57
• [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06:00:00
•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8:41:20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주소년원 방문 우수공무원 선정 직원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7:11:18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6:58:44
•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4:37:23
• [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2:00:00
•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60대 공연성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