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재불명 대상자 통영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사입력:2020-02-20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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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 장수)는 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6개월간 소재 불명 된 대상자 A씨(49)를 2월 8일 구인해 9일 통영구치소에 유치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집행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년4개월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

A씨는 지난 해 4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 등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소재를 고의로 숨겨 창원 및 부산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재범사건(사기)으로 경찰에게 검거됐다.

한장수 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면서 고의로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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