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짧은기간 법률혼 파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02:27:31
• 부산가정법원, 10년간 집나간 남편 본소 이혼청구 기각… 아내 반소 이혼과 위자료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13:33:04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2명 중 1명 양친자관계 성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12:58:52
• 대법원, 국회의사당 집회참가 헌법불합치결정 소급 효력 상실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06:00:00
• 울산지법, '사채놀이로 빚더미' 70억 넘는 돈 빌려 가로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9 11:13:28
• 대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 촬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9 09:00:00
• 울산지법, 아내와 간통 남성 협박 남편과 친구 모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8 13:16:52
• 선거연수원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16:08:59
• 법무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입법예고 |2020-08-07 15:30:58
• 대전소년원, 여름방학맞이 신양수련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15:17:00
• 김현성 변호사, 한국사법교육원 부산지원장 및 시민로스쿨 원장 취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14:23:36
• 대법원, 법원본부 직원 정당가입과 전과사실 실명 보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06: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보호관찰소, 2자 협의회 회의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22:45:25
• 대법원, 3조4천억 대출금사기 관세법위반 재심사건 벌금 1억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12:00:00
• 안양소년원, 힐링아트테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10:02:30
• 울산구치소, 청렴문화 DNA확산 소통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01:08:33
• 법무법인 인화국제 황주환 대표, 부산대 로스쿨 발전기금 기탁 약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00:51:01
• 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00:20:16
• 대법원,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 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23:04:07
• 울산지법, 21대총선 사흘 앞두고 특정후보자 미투의혹 해명 피켓시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09:40:34
• 대법원,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 끈 행위 '추행의 고의 인정'…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06:00:00
• [설명]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2020-08-05 00:25:44
•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콘테스트…본선 9월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7:47:34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청도중 1학년 학생 대상 법·진로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6:41:20
•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 사제체육대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6:36:09
• 법무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5천병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3:31:00
• 대법원, 솔로몬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안진회계법인 패소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2:00:0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8월 5일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1:38:22
• 법무부, 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09:49:06
• 평택준법지원센터, 혹서기 효율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규모 자체작업장 개소·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7: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