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4세아동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 놓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2 06:00:00
• 화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사이버 공격 및 코로나19’ 웨비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21:32:20
•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인터넷법률상담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7:31:50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법전 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6:01:48
•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3:34:45
• [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2:01:31
• [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1:08:02
•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0:00:06
• 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7:56:07
• 김오수 법무부차관, 법무연수원·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코로나19대응 상황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6:10:54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역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상담 및 소송지원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5:24:21
•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팀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1:04:49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35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09:39:42
• [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06:00:00
• 태평양, 이혁·김경목 변호사 및 김석진·권철현 금융·공정거래 고문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2:06:09
• [판결]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원심 확정…시비건 피해자 책임도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2:00:00
• 울산지검·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코로나19 마스크 등 물품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1:10:06
•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5명 신규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0:45:59
•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전년도 대비 1.4%P 감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0:18:55
• [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09:36:14
• [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9 11:00:28
• 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52:31
• 법무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01:57
• [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06:00:00
• 법사랑위원 경주시연합회 여성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위문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7:22:23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내원정사 코로나19 극복 물품 후원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12:53
• 대법원, 자동차양산공장 아닌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 현대차 근로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03:00
• [판결] 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밴드 멤버 피해자들 상습 학대 프로듀서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47:40
• [판결] 직장회식자리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죄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00:50
• [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