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율촌 소순무 변호사,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1:50:25
• 법무부, 7월 15일부터 국적신청 방문예약제 시범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1:43:30
• 대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06:00:00
•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3:13:13
• 경주준법지원센터, 외출제한명령 위반 10대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1:49:10
• 부산준법지원센터, 강서구 농촌지역 오이하우스 철거작업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1:45:30
• 안동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0:30:47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들과 코로나19극복 단체헌혈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0:25:52
• [대법원전원합의체]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0:17:09
• [대법원전원합의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8:52:57
• [전원합의체]대법원, 부동산 이중설정과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7:45:29
• 대법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6:17:41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6:08:25
• 보호관찰위원 남구갑지구협의회, 울산보호관찰소에 ‘코로나 극복 장학금’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3:13:45
• 대법원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2:26:5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6:14:05
• 대법원,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6개과정 17개 차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5:01:11
• 밀양준법지원센터, 바드리마을 벽화그리기 등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4:12:43
• 재사회위원회 정석이 위원,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부식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2:19:58
• 대법원, 출입국관리법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06:00:00
• 안양소년원,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6:39:52
• 부산소년원, 제1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40명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6:33:04
• 법무부, 검찰국장 팀장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발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4:22:22
• 대구소년원, 중졸·고졸 검정고시 28명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4:05:28
•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양파 수확 일손 돕기 ‘구슬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3:58:27
• 대법원,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 게시 유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3:51:35
• 대구교도소, 대구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 6명 금상 등 전원 입상 쾌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2:43:41
•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1:19:41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사랑의 뒤주' 운영 큰 호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1:08:15
• 법무부,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 제도' 확대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15: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