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18:57
• 춘천보호관찰소, 화천군 6·25 참전유공자 명비 찾아 환경정화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5:34:16
• 부산지법, 가족 등과 공모해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2억 원 부정수급 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2:07:44
• 대법원, 제조지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이직한 회사 2곳서 사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2:00:00
• 대구고법,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 해고무효와 임금청구 주장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0:48:59
• 대구지법, 상습지각 등 종업원에 대한 해고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0:09:30
• 박성재 법무부장관,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지원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07:46:0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폭인데' 식당·주점 업무방해에 신고 보복 협박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06:35:13
• 장흥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7:30:29
• 대구구치소, 대구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 대상 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7:25:45
• [광주고법 판결]국내 조선기술, 중국에 유출 퇴직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18:12
• [서울고법 판결] 병원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 위반시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15: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12:39
• 울산지법, 횡설수설하며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3:35:56
• 대구지법, 수배 당하자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3:06:17
• 대법원, '구상금 청구사건' 보험회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06:00:00
• 대법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3 09:00:00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학교폭력예방캠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2 17:17:20
• 140억 전세사기 총책, 재판서 줄줄이 위증했다 '불구속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1 17:27:45
• [서울고법 판결]말다툼하다 "여자도 안 봐줘" 10대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1 17:25:07
• 춘천지법, '얼차려사망' 한달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7:23:34
• [대법원 판결]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7:20:03
• [대법원 판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1 17:18:25
• 대구구치소, 경산 사동고등학교 법률동아리 대상 참관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6:58:30
• 부산지법, '무자본 갭투자' 180억 전세사기 항소심 징역 15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6:40:27
• 부산구치소, 관내 동주중·엄궁중 재학생 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6:23:41
• 재물손괴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0:04:06
• 광주보호관찰소, '든든한 한끼, 따뜻한 세상' 프로그램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9:25:27
•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8:08:36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환경정비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7: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