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악플집단고소 개별적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9:30:00
• 대구지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지연교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7:01:04
• 대법원,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6:00:00
• 검찰, 수십년 자신 돌봐준 삼촌 둔기로 살해한 조카에 징역 '20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10:15
•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7:10:01
• 수원지법, 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7:35
• [서울고등법원 판결]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3:48
• [헌재 판결]복수 노조 구성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노동조합법은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1:29
• 법무법인 원, 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4:12:26
• 대법원,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 실형·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2:00:00
• 퇴직금 미지급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9:45:54
•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자연보호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7:47:05
• 창원지법, 투자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 건네받아 수천 만 원 결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7:24:42
• 울산지법, 5회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6:51:03
•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처분 대상자 사회봉사 개시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7:30:36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울산구치소 생수 기증 및 시설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6:57:13
• 대구·광주변회,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 적극 환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6:49:13
• 김용 2심 서울고법 재판부 , '구글 타임라인' 공방…감정인 "정확할수도, 아닐수도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8:36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6:08
• [광주지법 판결]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강제추행,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2:56
• [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9:08
• [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7:2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5:02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충북도경찰청·청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4:58:34
• 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3:35:57
• 로앤컴퍼니,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출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2:07:33
• “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 비행청소년의 고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1:50:14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펼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1:32:16
•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1:21:19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내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케 한 남편 징역 1년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7: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