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1:56:05
•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21:52
• 검찰, 고려아연 압수수색 돌입... 유상증자 과정 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08:40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소년범도 예외일 수 없다…초기 대응이 관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1:03:15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0:14:43
•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0:13:56
•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9:00:00
• 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23:52
• 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16:19
• 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6:00:00
• 캐나다 '펜타닐' 위기 해법은 "처벌 NO, 공중보건 YES"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2 20:58:15
• 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12
• 법무법인 광장, 유엔난민기구 동아프리카 본부장 초청 공익 강연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01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 공동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0:02
• 법무법인 세종, 스틸리언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7:52:06
• [서울남부지법 펀결]'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3:44
• [청주지법 판결]SUV 몰고 신호 위반해 4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2:02
• [대전지법 판결]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0:39
• [광주지법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8:33
• [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6:04
• [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4:49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2:01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1:04
• 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협의회 총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6:19:25
•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초청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6:06:28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5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5:51:15
• '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특검 2심서도 보석 청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5:00:20
• '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49:25
• 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43:48
•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