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기사입력:2025-04-22 14:49:25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29.47 | ▲210.62 |
| 코스닥 | 661.69 | ▲22.72 |
| 코스피200 | 813.09 | ▲34.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70,000 | ▼171,000 |
| 비트코인캐시 | 322,400 | ▲100 |
| 이더리움 | 2,87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45 | ▲30 |
| 리플 | 1,488 | ▼4 |
| 퀀텀 | 94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81,000 | ▼169,000 |
| 이더리움 | 2,88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45 | ▲35 |
| 메탈 | 327 | ▲3 |
| 리스크 | 226 | ▼3 |
| 리플 | 1,487 | ▼5 |
| 에이다 | 242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3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322,800 | ▲100 |
| 이더리움 | 2,87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245 | ▲30 |
| 리플 | 1,488 | ▼2 |
| 퀀텀 | 950 | 0 |
| 이오타 | 48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