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펜타닐과 관련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률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캐나다 공중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의 80% 이상이 펜타닐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트 상원의원은 최근 캐나다 상원 웹사이트(SenCA+ MAGAZINE)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펜타닐 위기를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비효과적이며 오히려 소외된 지역사회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마약 밀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신 치료, 예방, 교육, 그리고 사회적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춘 공중보건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주민과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연민과 증거 기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 중심의 접근과 사회적 정의를 강조한 페이트 상원의원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펜타닐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킴 페이트 상원의원이 엄중 처벌 대신 공중보건 중심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킴 페이트 의원은 치료, 안전 공급, 교육, 사회적 원인 해결을 통해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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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위기: 캐나다의 심각한 문제
캐나다에서 펜타닐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펜타닐 관련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하며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2023년 캐나다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자의 80% 이상이 펜타닐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해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나, 일부는 펜타닐의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오피오이드 관련 범죄에 의무적 최소 형량을 도입하거나 마약 밀매 형량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엄중한 처벌의 한계
페이트 상원의원은 이러한 접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엄중한 처벌이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형사사법 중심 정책의 한계를 비판했다.
첫째, 펜타닐 위기는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다. 중독은 의학적·사회적 문제로, 치료와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강력한 처벌은 주로 생존을 위해 소량의 마약을 판매하는 중독자나 빈곤층을 겨냥하며, 대규모 유통망의 배후 인물들은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감옥은 중독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 캐나다 교정청에 따르면,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약 70%가 약물 사용 장애를 겪지만,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수감자들은 석방 후 재활 지원 없이 사회로 돌아오며, 이는 재범과 과다 복용의 악순환을 낳는다.
셋째, 엄중한 처벌은 소외된 집단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준다. 원주민, 흑인, 저소득층은 이미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원주민은 캐나다 인구의 5% 미만이지만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약 30%를 차지한다. 더 엄격한 마약법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중보건 중심의 대안
파트 상원의원은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려면 공중보건과 사회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가 제안한 주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치료와 해소제 접근성 확대: 펜타닐 과다 복용 예방을 위해 날록손 같은 해소제 보급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사회 클리닉과 이동식 의료 서비스는 취약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2. 안전한 공급 프로그램: 불법 마약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펜타닐의 안전한 대체제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안전 공급 프로그램은 초기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3. 교육과 예방: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약물 사용과 중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와 약사에 대한 오피오이드 처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4. 사회적 원인 해결: 빈곤, 주거 불안, 정신 건강 문제는 중독의 근본 원인이다. 저렴한 주거, 소득 지원,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중독 예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과 전망
페이트 상원의원은 펜타닐 위기를 단순히 범죄로 간주하기보다는 연민과 증거 기반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독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대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녀는 상원의원으로서 공중보건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계획이다. 페이트 상원의원은 “캐나다인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는 연민과 협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킴 페이트(Kim Pate) 상원의원은 누구인가?
킴 페이트 상원의원은 온타리오주를 대표하는 캐나다 상원의원으로, 사회 정의와 인권 옹호에 헌신해 왔다. 특히 형사사법 개혁과 소외된 지역사회의 권익 보호에 힘써온 그녀는 펜타닐 위기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인간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원문 출처
<Harsh sentences won’t solve Canada’s fentanyl crisis: Senator Pate>, SenCA+ MAGAZINE, February 27, 2025.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