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8:54
• [광주지법 판결]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7:22
• [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3:19
• [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1:02
• [국회입법]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6:59:27
• “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권리 사수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6:58:33
• [인천지법 판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 벌금 5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6:57:34
• 미국 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 보호관찰대상자 의료구급함 30세트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6:56:13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제26회 아름다운동행 3人 3色 결혼식 27일 거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5:38:46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강남·북 교육지원청 장학관 초청 정책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5:04:13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4:20:55
• 법무법인 세종,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50:56
• 법무법인 태평양, 허성욱 NIPA 원장·이수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47:41
• 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00:00
•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5:39
•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3:02
•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29:45
• 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0:46:45
• 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9:36:46
• 분양계약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9:01:15
• 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44:56
• 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39:51
• 순천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59:17
• 진주교도소, 고령수용자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03:20
• 의정부보호관찰소, 민통선 어르신 미용·구강검진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49:21
• 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31:34
• 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5:43:54
• [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2:24
•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0:36
•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