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16 17:03:1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광주지법 판결]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인지장애 지인 기초수급비 3천만원 뜯은 파렴치 50대, '실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 [제주지법 판결]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3년' 선고 · 창원지법, 허위자료 제출로 9천여만 원 타낸 요양센터 대표 '집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712,000	▲613,000
비트코인캐시	861,500	▲6,000
이더리움	6,02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8,490	▲60
리플	3,962	▲21
퀀텀	3,75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814,000	▲539,000
이더리움	6,03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8,470	▲40
메탈	970	0
리스크	507	▼1
리플	3,964	▲17
에이다	1,159	▲4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770,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861,500	▲6,000
이더리움	6,02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410	▼20
리플	3,964	▲19
퀀텀	3,762	▲24
이오타	255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