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생활 노출한 건 네 선택이잖아"... '온라인 괴롭힘' 정당화하는 SNS 댓글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20 10:05:23
• 음주 재범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35:10
• 평택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화성초록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22:21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51:19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46:55
•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6:00:00
• 서울구치소, 2025년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8:19:25
•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20:31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8:26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6:15
• 서울중앙지법,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재판,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안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3:02
• [제주지방법원 판례]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0:03
• [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9:07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7:47
• [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6:43
•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15:45
• 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부동산 산업 선진화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06:37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5:59:46
• 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 “국민 권리구제 문 넓힌 결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5:48:19
•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4:27:35
• 국제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확산…매일법률사무소, "피해회복 TF팀 확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47:13
•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회 전반의 경각심 필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45:16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청소 등 환경 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37:13
• 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18:41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00:00
•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1:45:08
•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1:38:49
• 김건희 특검팀, 전날 이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이어가… "사건 파악 과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1:18:19
•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1:05:28
• 수원보호관찰소, 수원 여자청소년자립지원관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