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 文은 불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6:12
• 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추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2:40
• 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44:33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와 2자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30:38
•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01:04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48:17
• [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14:53
• 케어원, ‘쿨예약’ 런칭 기념 황금돼지 증정 이벤트 실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8:40:29
• 창원지법,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8:35:48
•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법 형사법연구회 초청 전자감독 제도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3:13:29
•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청 통해 저소득층 선풍기 171대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2:56:35
• [서울고법 판결]'추행당한 건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한 40대 아빠,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40:31
• [수원지법 판결]모친과 말다툼 뒤 경찰서에 흉기 들고가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7:32
• [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4:29
• [춘천지방법원 판결]벌목현장 사망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업주.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2:3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0:17
• [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8:17
• 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6:34
• [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5:48
• 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 박진원 前 차장검사 등 영입..."형사 역량 강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00:57
• 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28:23
• 동호회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4:42
•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15:13
• 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해 임명 요청... "수사능력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02:52
• 尹, 내란혐의 7차 공판 출석... 조은석 특검 임명 관련해 ‘묵묵부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49:49
• 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을 앓는 고령농가 긴급 일손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2:18:24
• 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0:01:09
• 광주솔로몬로파크, 1박2일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30:54
•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