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8:22
•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6:07
•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5:20
• 민중기 특검, 서울고검·중앙지검 협조 방문... "검사 파견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6:09:18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6:05:07
• 법무부,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3:35:06
• 코인사기 피해 급증… “투자가 아니라, 정교한 범죄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1:37:08
•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1:17:59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31:17
• 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15:54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02:2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7:00:00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6:00:00
• 부천보호관찰소,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54:56
• 대전소년원,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 기증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31:27
• 포항교도소, 수용자 20명 대상 사랑의 세례식 및 성찬식 거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16:35
•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8:00:36
•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7:33
•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5:14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2:2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0:28
•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9:14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8:04
• [국회입법]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6:55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35:54
•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21:47
• 취임 1주년 맞은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수사 관련 “수사 미흡 송구... 특검 수사 협조 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50:06
• 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의혹에 수사 촉구... "짬짜미로 수사 무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42:54
• 민중기 특검, 김건희여사 대면조사 가능성 언급... "이뤄지리라 생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00:31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