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8:30
• [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7:39
• 대법원, 상습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집유 및 벌금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5:01:02
• 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조치… "임성근 여러번 조사할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4:34:45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훈가정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4:30:07
• 내란특검, 尹측과 이첩 문제로 공방... "특검 사건 이첩 무효" "납득 어려운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4:28:00
• 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2:00:00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가 활용이 분쟁 예방의 열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1:37:29
• 제주소년원,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전자칠판 등 후원금품 전달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1:22:26
• 내란특검, '尹 계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0:11:33
• 약정금청구소송,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실질적인 이익 정확히 따져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09:00:00
• 부산지법, 숨진 아버지 주거지에 방치 아들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08:54:18
• 울산지법, 유명 학원 강사 및 연예인 상대 강도범행 예비 60대 실형·전자발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08:51:19
• 창원지법, "맥주 왜 흘려"같은 외국인 흉기로 공격 2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08:44:39
•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 발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9:04:23
• 법무법인 태평양, 조경식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8:28:16
• 법제처,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 시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5:20
•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4:20
• [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2:18
• [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8:32
•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6:57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5:44
•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2:2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장에 최용택 위원 선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6:42:08
• 임성근,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건희·이종호 전혀 몰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6:00:54
• 3개 특검 본격 운영 돌입... 김건희·순직해병특검 현판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23:13
• 尹측 "5일 오전 9시 내란특검 출석요구 응할것…적극 진술 입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09:56
• 헌재, '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07:27
•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검찰 필수역할 변해선 안돼…옳은길 아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2:41:45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1:20:38